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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도 1980년대 중반 이후 종래의 사내외 하도급 외에 근로자파견이나 임차 같은 근로자공급계약이 출현하면서 누가 그들의 사용자인지가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고용계약의 주체인 하청이 사업주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다만 미국에서 원청은 개별법률(고용법의 대표법률인 공정근로기준법과 집단법의 대표법률인 전국노동관계법 등)에 따라 각 ‘법의 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범위’에서 ‘공동사용자원칙’ 등을 충족할 경우 이른바 ‘공동책임’ 등 책임을 부담한다. 나아가 개별 법률의 ‘법의 목적’에 따라 같은 ‘공동사용자원칙’이라도 다른 내용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이 가지고 있던 한계를 감안하여 미국 고용법과 노동법 전반에서 사업주책임법리로서 존재하고 있는 노동법 기준 및 기업법상의 기준과 구체적 판단기준을 모두 파악하여 원청과 하청 사업주책임론에 관한 미국 기준의 의미와 역할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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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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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주 / 2013 / 최저임금법의 패러다임 탐색: 미국 공정근로기준법상 ‘공정성’개념과 그 함의 / 노동정책연구 13(3) : 153 ~ 180
강현주 / 2013 /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 노동법학 (47) : 1 ~ 32
김기선 / 2011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노동법연구 (31) : 51 ~ 107
김미영 / 2011 / 미국 교섭단위제도에서 사업장내 파견ㆍ용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연구 / 노동법학 (38) : 117 ~ 149
김미영 / 2010 /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33) : 137 ~ 161
강현주 / 2013 / 경영해고 법리․법제의 과제 : 미국의 관련 법리․법제의 이해와 시사 / 노동법학 (47) : 1 ~ 32
김기선 / 2011 / 근로자파견과 도급의 판단 ― 독일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 노동법연구 (31) : 51 ~ 107
김미영 / 2011 / 미국 교섭단위제도에서 사업장내 파견ㆍ용역근로자의 단체교섭권 연구 / 노동법학 (38) : 117 ~ 149
김미영 / 2010 / 미국 연방노동법의 공동고용 원리에 관한 연구 / 노동법학 (33) : 137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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