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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23.12
- 수록면
- 93 - 123 (31page)
- DOI
- 10.31553/kpsr.2023.12.27.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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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공히 ESG(Environmental, Social, Governance)에 대한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본 연구는 ESG 실현의 근간이 되는 이론적 근거로서 공공가치 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탐색해 보았다. 이를 위해 우선 ESG의 개념과 배경, 그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을 살펴본 후, 공공가치론에 대한 개괄을 바탕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여 정리해 본다. 다음으로 공공가치의 확장 가능성에 대한 논의를 통해 ESG 실현 문제와의 관련성을 탐색한 후, 공공가치 발전의 흐름에서 ESG와 관련하여 적용 가능한 이론으로 메인하르트, 브라이슨, 마추카토의 공공가치 이론을 살펴본다. 초창기 공공가치 이론으로 무어의 이론과 보즈만의 이론은 ESG의 실현과 적용에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공공가치 이론이 발전하면서 그 주체와 대상 영역 등 여러 방면에서 확장이 이루어졌다. 메인하르트의 이론은 직접적으로 ESG를 통해 창출하는 가치를 공공가치로 간주하여 포함시키고 있으나 거시적 정부 정책에 주는 함의는 크지 않아 보인다. 브라이슨의 이론은 복잡하고 해결하기 까다로운 난제들의 상황에 적용하여 다양한 행위자들과 함께 공공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는 데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지만, 공공부문 중심의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마추카토의 이론은 국가 중심으로 강력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과 규제의 우려가 있어 보인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 전개되고 있는 ESG 논의와 함께 관련 이론들에 대한 해석의 지평을 확대하고, 나아가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목차
Ⅰ. 서론
Ⅱ. ESG의 개념과 실현과 관련된 문제들
Ⅲ. 공공가치론
Ⅳ. ESG 실현과 공공가치
Ⅴ. 토론과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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