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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재무 (한국네트워크거버넌스연구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3호
발행연도
2022.9
수록면
131 - 154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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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국가의 미래 동량인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위한 유치원 교사를 배출하는 대학 유아교육학과의 취업과 관련된 효율성에 대해 확인하고, 파악된 효율성에 유아교육정책의 전담 부처인 교육부가 배정하는 예산의 규모와 정책 관련 활동 수준이 영향을 미치는지 규명해보고자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시간적 범위를 2009년부터 2020년으로 설정한 후, 자료포락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를 활용하여 전국 대학의 유아교육학과 졸업생들의 취업률과 관련 요소들을 대상으로 효율성을 측정하였으며, 공식적으로 공시된 교육부의 유아 및 초중고등교육 예산 자료를 수집하였고, 정책집행 상 교육부의 관련 활동을 파악하기 위해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 SNA)를 활용하여 정책네트워크 내 구조 성분을 파악하였다. 그리고 TRA(Tobit Regression Analysis, TRA)를 통해 이들 사이의 영향관계를 규명하였다. 분석결과, 설정한 시간적 범위 12년간 전국 대학 유아교육학과의 취업성과 효율성은 높은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고, 2014년이 가장 효율성이 높은 연도, 2020년이 가장 비효율적인 연도로 파악되었다. 또한 효율성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요소는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였고, 비효율이 발생한 이유는 많은 전임교원 1인당 학생 수, 과다 지급된 학생 1인당 장학금과 교육비 때문인 것으로 판명되었다. 유아교육정책의 집행에 관하여 교육부가 중심이 된 정책네트워크는 낮은 수준의 밀도를 보였으며, 교육부의 구조 성분 중 연결정도중앙성은 낮게, 사이중앙성, 연결정도집중도, 사이집중도는 높게 판별되었다. 교육부 중심의 정책네트워크는 민간 정책행위자의 역할이 미미하고 활발하게 구동되는 연계가 아니며, 교육부가 중앙집권적으로 정책집행에 매진하지만 활동성은 높지 않고 조정자의 역할에 한정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최종적으로 산출된 교육부의 예산, 정책네트워크 내 활동 수준이 대학유아교육학과의 취업성과 효율성에 영향을 미쳤는지 확인한 결과 상호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통상의 생각과 달리 이들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관계가 없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연구 설계
Ⅲ. 분석 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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