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기관의 위탁 선거 제도에 관한 법적 연구

이태영

doi:10.35505/sjlb.2023.12.13.3.167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태영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67 - 209 (43page)

DOI: 10.35505/sjlb.2023.12.13.3.167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4년 위탁선거법이 제정된 이래 현재까지 세 차례에 걸쳐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었고, 최근에는 새마을금고와 신협 등의 조합장 선거도 선거관리위원회 의무 위탁 대상에 포함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이루어져 참여 대상 기관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상호금융기관의 위탁선거에는 위탁선거법과 개별법령이 모두 적용되므로, 위탁선거법과 개별법에 대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조합장 선거 관련 법제가 미비하거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확인되고 있어 체계적인 정비도 요구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상호금융기관의 위탁선거 제도의 도입 배경과 의의, 위탁선거 제도의 종류와 법률적용의 우선순위, 위탁선거의 관리 및 위탁 절차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어 위탁선거법 제정 이후 실시된 동시 조합장 선거 관련 주요 현황과 선거법위반 관련 위법행위 조치 현황, 수사기관의 조합장 선거 사범 수사 결과를 분석하고, 위탁선거 제도와 관련된 헌법재판소의 결정들을 통해 위탁선거법의 위헌 논란과 의무 위탁 제도의 당위성을 두루 살펴보았다.
나아가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과 위탁선거법의 적용과 해석, 개별법의 입법례들을 구체적으로 조망하면서, 현재 상호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위탁선거법과 개별법간의 중복 규정 문제들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이어서 상호금융기관의 임원자격 제한, 위탁선거에 따른 쟁송 절차, 선거범죄 관련 규정들이 개별법에 상이하게 규정되어 있어 상호금융기관별로 규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정비 방안도 제시하였다. 또한, 신용협동조합법의 개정으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지역신협에도 의무위탁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위탁선거법의 미개정 상태로 남아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위탁선거법의 신속한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탁선거 제도의 도입을 통해 동시 선거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농협과 수협, 산림조합의 동시 선거 일정과 금고 및 신협의 동시 선거 일정이 상이하여 동시 조합장 선거를 통한 효율적인 선거 절차 진행이나 위법행위의 효과적인 단속이라는 입법목적이 퇴색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개별 기관들 내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율하고 관계 기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하였다. 또한, 의무위탁 대상 조합에서 제외된 조합들의 동시 선거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지역조합과 같이 동시선거일로 임기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제시하였다.
2025년에 새마을금고의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되고, 2029년에는 신협의 첫 동시 조합장 선거가 실시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본격적인 동시 조합장 선거가 진행되기 전에 위탁선거 제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신속하게 정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조합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상호금융기관간 규제 차이를 해소하는 한편,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in 2014, three simultaneous elections of the heads of cooperatives have been conducted, expanding the scope to include elections for leaders of institutions such as the Saemaul Geumgo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and Credit Union. Understanding the systematic and rational aspects of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laws is crucial. This study comprehensively examines the introduction and significance of the Delegated Election system in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the types of Delegated Elections and the priority of legal application, as well as the management and procedures of Delegated Elections.
Furthermore, it analyzes the major trends in simultaneous elections of the heads of cooperatives and the status of legal violations, examining law enforcement actions and investigating results related to cooperative association leader elections since the enactment of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The study also delves into constitutional controversies and the legitimacy of mandatory delegation through decision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related to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Examining the process of simultaneous elections of the heads of cooperatives and the application and interpretation of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laws, the study points out issues of overlapping regulations between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and individual laws applicable to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It proposes solutions to address these issues. Additionally, the study highlights discrepancies in executive qualification restrictions, litigation procedures arising from delegated elections, and election crime regulations, offering legislative solutions to mitigate regulatory disparities among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Moreover, the study notes that although the mandatory delegation system has been introduced to regional credit unions meeting certain criteria through the amendment of the Credit Union Act,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remains unamended. It emphasizes the need for swift amendment to address potential issues and ensure a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 process.
Finally, the study raises concern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simultaneous election system introduced through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as there are variations in election schedules among agricultural cooperatives, fisheries cooperatives, and forestry cooperatives, as well as credit unions and mutual savings banks. It suggests the need for rational coordination of interests within individual institutions, considering the opinions of related organizations, and exploring practical solutions. It also recommends considering options such as adjusting terms to guarantee simultaneous election opportunities for excluded associations and minimizing confusion within cooperative associations.
With the first simultaneous election of the heads of cooperatives for Saemaul Geumgo (MG Community Credit Cooperative) expected in 2025 and for Credit Union in 2029, it is crucial to swiftly address and minimize potential issues arising from the introduction of the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before full-scale simultaneous elections of the heads of cooperatives take place. This will help minimize confusion within the associations, resolve regulatory disparities among mutu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ensure fair and transparent elections.

#위탁선거법 #의무위탁 제도 #동시선거 제도 #상호금융기관 #선거 규제 #Act on elections entrusted by public organizations #Mandatorily entrusted elections #Voluntarily entrusted elections #Entrusting of election management #Credit union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태영

소속기관 연세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경영학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8 이용수 85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9250657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