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과 과학의 공진화를 위한 인공지능 법철학

김광수

doi:10.35505/sjlb.2023.12.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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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광수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법과기업연구 법과기업연구 제13권 제3호(통권 제36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69 - 99 (31page)

DOI: 10.35505/sjlb.2023.12.13.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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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최신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불러오고 있는 현상을 진단하고 그로 인하여 우리 사회와 법문화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 분석하는 일을 목표로 한다. 다시 말하지만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인간의 손발을 대신하는 범위를 넘어서서 두뇌를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향은 과거의 산업혁명이 초래한 변화와 단순 비교할 수 없다. 나는 그 변화를 본질적이고 혁명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삶과 사회의 구조에 혁신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인공지능의 영향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과학기술 발전의 성격을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공지능을 비롯한 과학기술의 발전이 법제도와 법학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살펴보아야 한다.
이 글에서 우선 자연과학의 발전에서 나타난 자연주의를 소개하였다. 자연주의는 사람의 마음은 뇌의 물리 · 화학적 작용과 별개가 아니고 그 자체라는 관점에 선다. 오래된 마음과 육체의 이분론에 대해 강한 비판을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공지능이라는 기계적 작용도 인간의 정신 작용과 질적으로 구별되지 않을 것이라는 가설이 나오게 된다. 용량이 제한되어 있는 두뇌와는 달리 뉴런과 시냅스의 역할을 하는 단위와 층위를 대폭 확장할 수 있는 기계의 발명으로 인간의 두뇌 능력치를 뛰어넘는 인공지능이 출현할 것이라는 예측도 가능하다.
자연과학의 발전으로 그간 사회과학 가령 심리학이나 경제학 혹은 심지어 법학의 일부가 도전받거나 변형되고 있다. 그러나 과학계 내부에서도 과학의 본질이나 기능 그리고 과학적 발견의 의의에 관한 여러 견해가 존재함을 이 글에서 설명하였다. 그러니까 자연과학만으로는 인간 활동이나 자연계의 모든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단계는 아직 아니다. 그리고 자연과학이 고도로 발전하여 우리가 아는 마음이나 생명 혹은 물질 현상의 실체가 속속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법학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을 것이다. 법은 당위의 학문이기 때문에 단순히 자연 현상을 기술하는 작업을 넘어서 그 바탕 위에 어떻게 사회를 조직하고 공동체를 유지하며 사람들 간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 것인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과학과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서 보듯이 우리 사회는 고정되어 있지 않고 하루가 바쁘게 변하고 있다. 우리가 고정관념처럼 알고 있던 사실들은 과학의 발견으로 바뀌고 있다. 새로운 과학의 진보와 세계관 및 우주관의 형성을 법학계가 추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는 질서있고 모순 없는 법체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도 법학자들의 임무라고 할 수 있다.

The goal of this article is to diagnose the phenomenon brought about by the latest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and analyze how our society and legal culture will change as a result. Again, because artificial intelligence algorithms go beyond replacing human hands and feet and are replacing the brain, their impact cannot be simply compared to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the industrial revolution in the past. I consider the change essential and revolutionary. In order to properly see the impac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hich is causing innovative changes in our lives and the structure of society, we must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development that supports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We must also examine what implications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artificial intelligence, has on the legal system and jurisprudence.
In this article, I first introduced naturalism that emerged in the development of natural science. Naturalism takes the view that the human mind is not separate from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cesses of the brain. There is strong criticism of the old dichotomy between mind and body. Then, the hypothesis arises that the mechanical ac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not be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the human mental action. It is also possible to predict that, unlike the brain, which has limited capacity, the invention of machines that can greatly expand the units and levels that play the role of neurons and synapses will lead to the emergence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at surpasses the capabilities of the human brain.
With the development of natural science, some social sciences, such as psychology, economics, or even law, are being challenged or transformed. However, it was explained that even within the scientific community, there are various opinions regarding the nature and function of science and the significance of scientific discoveries. So, natural science alone is not yet at the stage where it can explain human activities or all phenomena in the natural world. And even if natural science becomes highly advanced and the reality of the mind, life, or material phenomena we know is revealed one after another, there will still be work for jurisprudence to do. Since law is a natural study, it must go beyond simply describing natural phenomena and propose ways to organize society, maintain communities, and establish relationships between people based on that foundation. However, as seen in the development of science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our society is not static and is changing busily every day. Facts we once knew as stereotypes are changing with scientific discoveries. It can be said that it is the job of legal scholars to learn more about the progress of new science and the formation of world views and universe views and to construct an orderly and contradiction-free legal system based on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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