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오선희

언론중재

2016 .09

표현의 자유 논란 : 풍자인가, 종교 모독인가

이순녀

관훈저널

2015 .03

풍자와 모욕 사이, 샤를리 엡도 만평

전학선

언론중재

2015 .03

각국 법원모욕의 제재 방식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  하민경

[JPRI] 연구보고서

2015 .11

유럽인권협약상 표현의 자유와 정치적 풍자표현 - 유럽인권재판소 판결을 중심으로 -

이형석

법과정책

2018 .01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영주

언론과법

2021 .08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승민

서강법률논총

2021 .02

느긋하게, 천천히 그리고 자유롭게

이준호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4 .06

인터넷상 모욕적 표현행위의 가벌성 판단기준과 그 한계 - 최근 법원의 판결을 분석하며 -

이정념

법학논집

2023 .03

소수자 공격하는 혐오 표현 규제에 한목소리 : 언론중재위 세미나 ‘사이버 공론장 혐오 표현과 모욕 표현’

김민정

신문과방송

2016 .10

영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백서》 발표_“온라인 공간의 증오·모욕·막말, 플랫폼이 책임져라”

이봉현

신문과방송

2019 .06

독일연방헌법재판소 판례 분석을 통해 본 정치인에 대한 모욕표현 및 표현의 자유 한계에 관한 논의

이현정

미디어와 인격권

2023 .12

혐오 표현, 국가 규제 그리고 표현의 자유

양효영

마르크스21

2020 .12

[COLUMN_이만훈의 공감] 애환과 시대 풍자 담겨 대한민국 국민 모두 화투 패 잡으면 ‘타짜 김혜수’ : 고스톱은 폭탄주·노래방과 함께 ‘3대 국민 오락’…서민 애환과 시대 풍자 담겨

이만훈

인사이트코리아

2018 .03

‘제국(帝國)’과 자유 - 역사적 인물에 대한 표현의 자유와 그 한계

장철준

언론중재

2016 .03

풍자의 경계는 어디인가 - 독일 언론평의회 사례를 중심으로

이유진

언론중재

2020 .12

모욕법 폐지는 가능한가? : 한국과 세계 각국 모욕법의 현황 비교 연구

손태규

공법학연구

2018 .08

표현의 자유와 자율규제

황창근

KISO 저널

2022 .12

풍자와 과장, 예술적 상상력으로 현실 해석 : 만평의 저널리즘적 가치

조홍식

신문과방송

2016 .11

사례로 본 국내 표현의 자유 논란

박아란

관훈저널

2015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