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와 한계_나의 풍자가 당신에게 모욕이 될 때

이준웅

신문과방송

2015 .03

법원모욕(Contempt of Court)의 도입 가능성에 관한 연구

전원열

저스티스

2023 .10

판례로 본 인터넷 공간에서의 모욕과 의견표현 자유의 한계

오선희

언론중재

2016 .09

국제사회의 대이란 경제제재가 대북 경제제재의 2차제재 도입에 주는 시사점

한바란

[KDI] 북한경제리뷰

2016 .10

일본의 對러 제재(‘24.4.5.)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4

일본의 對러 제재(‘24.3.1.)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3

[Current Economy] 세계 각국 vs 한국 방역패스 제재 : “제재 왜 우리만 무겁나” 사장님의 한탄

심지영

더스쿠프

2021 .12

형법상 모욕죄에서 ’모욕’의 개념에 대한 연구: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이승민

서강법률논총

2021 .02

EU의 제10차 對러 제재 (‘23.2.25.)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3 .03

EU의 제15차 對러 제재(12.16.)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12

일본의 對러 제재 (‘23.1.27., 2.28.) 동향

이인선 ,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3 .03

언론 보도에 대한 모욕 소송에서 면책 요건에 관한 시론적 연구

정영주

언론과법

2021 .08

영국 《온라인 유해 콘텐츠 백서》 발표_“온라인 공간의 증오·모욕·막말, 플랫폼이 책임져라”

이봉현

신문과방송

2019 .06

일본의 對러 추가 제재(1.10.) 분석

최수아 ,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5 .01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 분석

이인선 ,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7

미국의 對러 추가제재(‘24.2.23.)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2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 (‘23.2.24.)

이인선 ,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3 .03

미국의 對러 추가 제재(8.23.)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9

EU의 제12차 對러 제재 내용 및 효과 분석

박귀식

이슈리포트

2024 .01

UN제재 이후 북한의 대응

양무진

한반도 포커스

201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