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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사공영호 (평택대학교)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한국행정연구소 행정논총 행정논총 제60권 제2호
발행연도
2022.6
수록면
73 - 10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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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생물학에 의하면, 민주주의는 이를 뒷받침할 뇌신경의 진화가 없이 갑자기 나타난 현상이다. 인간의 사고를 담당하는 뇌신경시스템은 정치적･제도적 요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진 장치가 아니다. 석기시대 삶의 여건에서 자연세계를 다루면서 생존에 유리한 정보처리방식과 행동을 뒷받침하여 선택된 장치다. 신속한 행동을 뒷받침하기 위해 부족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원인세계에 대한 해석을 추론하고, 주관적 해석의 산물을 진실인 것처럼 신봉하고, 불완전한 해석규칙이라도 신경시스템에 회로화하여 자동화하도록 진화했다. 언어신경회로 역시 언어의미의 주관성과 자기참조성에도 불구하고 정보처리 부담의 감소와 신속한 판단에는 유용하여 선택된 인지장치다.
자연대상과는 달리 사회현상은 과정적이고 생애사적･역사적이며 경계가 불분명하다. 이를 개념화하여 단위현상처럼 다룰 경우 해석주관성과 허구성을 피할 수 없다. 하지만 석기시대 삶의 여건에서 구축된 언어･신경시스템은 언어에 내재된 약점을 은폐하고 주관적이고 해석상대적이며 추상적이고 자의적인 해석물을 마치 구체적인 실재인 것처럼 경험하도록 작동한다. 정책문제의 인공성과 주관성을 망각하게 하고, 정치와 정책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 정치에 대한 생물학적 제약을 망각한 정치는 ‘민’‘주’적인 정치가 아니라 ‘법치’를 빙자한 ‘인치’가 되기 쉽다. 민주주의와 법치라는 미명으로 어떤 국민에게 다른 국민을 지배할 권력을 주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 인간 언어･신경시스템의 작동방식을 고려하면 민주주의와 정치의 도구적 가치는 과대평가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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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정치와 언어·신경시스템: 진화생물학적 접근의 배경
Ⅲ. 지각·행동신경시스템: 자연선택의 유산과 숨겨진 약점
Ⅳ. 언어: 언어·신경시스템에 기초한 접근
Ⅴ. 민주주의와 언어·신경시스템의 진화적 부조화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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