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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방호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저널정보
산업연구원 산업연구(JIET) 산업연구(KIET) 제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182 - 211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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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출범한 지 60주년을 맞은 CACM의 무역효과를 무역창출 및 무역전환효과를 통해 분석하였고, 특히 그 효과를 기간별로 구분하여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CACM은 역내무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CACM으로 인한 무역확대는 역외국의 무역감소를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961~1965년과 1966~1970년 기간 중 CACM의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무역전환효과에 기인하였다. 무역전환효과는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를 통해 경제 전체 후생이 오히려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데, 실제 온두라스가 1970년에 CACM을 탈퇴하게 된 주요인이 국가 재정수입의 감소에 기인하였다. 1970년대와 1980년대는 무역전환효과의 둔화에 따라 무역확대효과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러나 CACM의 무역효과는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무역창출효과를 통해 다시 개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목할 점은 이 시기에 역내 회원국들이 경제통합 심화를 위한 다양한 조치의 수립과 함께 무역장벽 제거, 비관세장벽철폐, 공동 수출진흥정책, 구조조정프로그램 등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데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CACM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역내무역 원활화를 위한 여러 제도적 조치가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무역창출효과 #무역전환효과 #중력모형 #Trade Creation #Trade Diversion #Gravity Model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기존 문헌 검토
Ⅲ. 모형 및 자료
Ⅳ. 분석 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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