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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연식 (창원대학교)
저널정보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국제정치연구 국제정치연구 제26집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235 - 253 (19page)
DOI
10.15235/jir.2023.12.26.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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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 캄보디아에서 총선이 실시되었다. 집권당 캄보디아인민당이 77.89%의 득표율로 하원 의석 125석 중 120석을 석권했다. 2023년 총선에서 인민당의 승리보다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 부분은 선거를 통해 권력 세습이 단행되었다는 점이다. 훈 센 총리의 장남 훈 마넷 총리 예정자가 총리직을 승계하는 한편 다수의 인민당 권력층이 장관직을 자녀에게 대물림하는 집단적 권력 세습이라는 점에서 극히 이례적이었고, 그것은 곧 체제의 사활적 이익이 걸린 중대한 선거였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캄보디아인민당은 일방적인 승리가 예견되는 선거임에도 불구하고 선거의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사활적 이익을 담보해야 하는 상황에서 경쟁 정당을 선거에서 배제하며 폐쇄적 선거권위주의로 체제로 퇴행했다. 캄보디아인민당의 압승은 단기적으로는 경쟁 정당을 배제하고 선거를 치른 결과이기도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대안 세력이 소실하고 인민당 지지층이 확장된 결과물이기도 하다. 대안 세력의 소실은 체제의 강력한 억압 역량에 기인하고, 총선 승리를 기반으로 억압 역량은 더욱 강화되며 패권적 선거권위주의 체제를 완성한다. 캄보디아인민당은 2023년 총선에서 이러한 기제를 가동해 영구집권으로 이어지는 권력 세습의 형식으로 패권적 선거권위주의 체제를 완성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거권위주의 체제의 유형과 내적 변화
Ⅲ. 총선 과정과 결과
Ⅳ. 패권적 선거권위주의와 의사민주주의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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