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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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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e Party Leadership Principle and the Party's Obligation to Observe the Constitution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준식 (한백경제협력포럼)
저널정보
북한대학원대학교 현대북한연구 현대북한연구 제26권 제3호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50 - 89 (40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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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사회주의 당의 영도원칙과 헌법 준수 의무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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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한의 당 영도원칙과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와의 관계를 규명하려는 시도이다. 사회주의 당 영도원칙은 사회주의 혁명이론을 현실에 적용한 것으로 사회주의 체제의 기본원리이다. 이 원칙은 공산주의가 실현될 때까지 혁명의 과정에 있으며, 사회주의 혁명 이후에도 당이 혁명계급의 전위로서 혁명을 영도한다는 것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당 영도는 정치적 영도로서, 국가 기능을 대행하지 않는다. 당은 혁명 도구로서 국가를 조직하고, 국가는 관리의 도구로서 법을 제정한다. 이처럼 사회주의 체제의 법은 당의 노선과 정책의 반영물로서 당 정책과 구분된다. 당의 헌법 준수 의무는 사회주의 이론에 비춰 볼 때 헌법 반영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되는 원리이다.
조선로동당은 수령 중심의 당이라는 특수성을 띠지만 사회주의 정당이라는 보편성이 강하고, 북한의 법체계는 사회주의 법원리 내에서 해석될 필요가 있다. 즉, 법을 준수하는 것은 곧 당의 노선과 정책을 준수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북한은 최고지도자가 헌법의 제정과 수정·보충을 주도했다고 강조한다는 점에서, 당은 그 정책의 구현으로서 스스로 영도한 헌법에 기속되는 것이 규범논리적으로 타당하다.
#당 영도원칙 #사회주의 헌법 #북한헌법 #북한법 #사회주의 합법성 #Party leadership principle #socialist constitution #North Korean Constitution #North Korean law #socialist legality

목차

1. 서론
2. 사회주의 혁명이론과 당 영도원칙
3. 당 영도원칙의 헌법규범화
4. 헌법 준수 의무의 헌법규범화
5. 결론: 조선로동당의 헌법 준수 의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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