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의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통일문제연구 제30권 제1호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75 - 108 (3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이 글은 북한문헌을 분석하여 북한의 범죄관련 법제구축의 추진 방식과 과정을 파악한다. 이를 통해 김정은 시대 북한주민들에 대한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반 북한은 두 가지 차원에서 범죄관련 법제구축을 전개하였다. 하나는 법사상과 법이론적 차원에서 선군시대 사회주의법무생활론, 사회주의법치국가건설사상 등 북한식 사회주의 법사상과 법적 정당성 논리로 법제구축을 추진하였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 방식의 차원에서 새로운 법관련 출판보도물을 통해 법제구축의 당위성을 주장하며 규범적 통제력 행사의 정당성을 확보하였다. 김정은 시대 향후 법적 통제의 방향을 전망하면 다음과 같다. 김정은 정권은, 첫째, 이전 정권의 법적 통제정책을 계승하고 ‘사회주의법치’를 내세워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는 비사회주의적 행위에 대해서는 범죄로 규정하여 법적 처벌을 행사해나갈 것이다. 둘째, 주로 자본주의사회에서 발생할 법한 자금세탁과 같은 불법 금융거래 및 정권에 위협이 될 만한 부의 축적을 통한 실력행사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관련 법제구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셋째, 북한주민들의 행위통제를 위해 사상교양보다는 법위반에 따른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적 통치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crime of North Korea #legal control #legal system construction #socialist judicial life #socialist rule of law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강천복 / 2005 / 사회주의법은 선군정치의 한 표현형식이며 위력한 실현수단 / 정치법률연구 (3):30~32 google schola 강철남 / 2007 / 사회주의법치국가의 본질 / 사회과학원 학보 (1):20~22 google schola 국가정보원 / 2017 / 북한법령집(상) / 국가정보원 google schola 김경현 / 2009 / 사회주의법무생활을 강화하는 것은 선군시대 혁명과 건설의 중요한 요구 /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학 55(2):104~108 google schola 김동한 / 1990 / 북한의 법사상 - 주체의 법이론을 중심으로 / 고황논집 7:137~159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