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승계를 위한 주식신탁의 법적 쟁점에 관한 소고 - 회사법과 자본시장법 측면에서의 검토를 중심으로 -

남궁주현; 김상훈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남궁주현 (성균관대학교)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4권 제4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29 - 153 (25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은 창업자의 역량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창업자의 이러한 역량은 기업에 대한 지배를 전제로 발휘된다. 중소기업은 설립 이후에도 상당한 기간 창업자 1인 또는 소수의 핵심 구성원에게 지배권이 집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회사를 설립하는 장점 중의 하나가 주주 구성의 변화와 무관하게 기업을 영속적으로 유지하면서 경영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가 많고, 또 창업자이자 지배주주인 대표자의 역량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지배주주가 변경된다면, 기업의 존립 자체가 급속도로 위태로워질 수 있다. 지배주주인 창업자가 그 기업의 지배권을 자녀들에게 이전시키는 일련의 행위는 개인 소유였던 기업을 가족 기업으로 변화시키는 과정으로 가업승계의 개념에 포섭할 수 있다. 기업의 지배권 이전을 통한 가업의 승계는 민법의 측면에서는 상속, 증여 등의 법리가 적용되나 상법의 측면에서는 구체적으로 회사법의 법리, 더 나아가 지배구조의 개편에 관한 논의가 적용된다. 기업의 지배구조 측면에서 가업승계의 핵심은 기업의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녀 중 1인 또는 단일한 의사 형성이 가능한 소수의 자녀들에게 그 지배권을 승계시켜서 기업의 자산을 분산시키지 아니하고 유지하게 하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지배주주이자 경영자가 기업의 승계와 관련하여 가장 깊이 고민하는 부분은 어떻게 하면 여러 상속인 중 한 명 또는 소수의 후계자에게 가족 기업을 온전하게 넘겨줄 것인가이다. 주식신탁은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게 도와줄 수 있는 좋은 수단이다. 그런데 자본시장법은 그 방법을 사실상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해놓았다. 법률규정에 대한 입법적 보완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시간은 조금 더 걸리더라도 가장 완벽한 해결책으로 보인다. 물론 자본시장법상 신탁된 주식에 대한 의결권 제한을 완화 또는 철폐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서도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져야 한다.

The growth and development of SMEs is directly affected by the founder"s competency, and this capability of the founder is exerted on the premise of dominance over the company. In SMEs, it is common for control to be concentrated on one founder or a small number of key members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after establishment. One of the advantages of establishing a company is that it can be managed while maintaining the company permanently regardless of changes in the shareholder composition. However, SMEs often do not properly separate ownership and management, and tend to rely heavily on the capabilities of the CEO, who is the founder and controlling shareholder. If the controlling shareholder of a small and medium-sized company changes without any plan, the very existence of the company can be rapidly endangered. The series of acts of the founder, who is the controlling shareholder, transferring the control of the company to their children is the process of transforming a privately owned company into a family company, and can be included in the concept of family business succession. The succession of a family business through the transfer of corporate control applies the legal principles of inheritance and gift in the civil law aspect, but in the commercial law a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mpany law and furthermore, the discussion on the reorganization of the governance structure is applied. In terms of corporate governance, the key to family business succession is to pass the control over to one of the children"s children. One of the most profound concerns for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and managers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in relation to corporate succession is how to completely hand over the family business to one of the many heirs. A stock trust is a good vehicle to help you achieve that goal. However, the Capital Market Act made the method virtually impossible to use. Resolving the problem through legislative supplementation seems to be the most complete solution, even if it takes a little longer. Of course, serious consideration should also be given to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restrictions on voting rights on trust stocks are relaxed or abolished under the Capital Market Act.

#주식신탁 #가업승계 #의결권 행사 지시권 #자본시장법 제112조 제3항 제1호 #회사법 #Stock trust #Family business succession #Right to direct the exercise of voting rights #Article 112 (3) 1 of the Capital Market Act #Corporate Law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남궁주현

소속기관 성균관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2 이용수 36

김상훈

소속기관 법무법인 트리니티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논문수 7 이용수 75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538554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