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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윤장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노학래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서승일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저널정보
한국산학기술학회 한국산학기술학회 논문지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제24권 제12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335 - 340 (6page)
DOI
10.5762/KAIS.2023.24.1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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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급경사·급구배가 많고 겨울철 폭설과 결빙으로 교통이 마비되기 쉬운 산악지형에 적합한 산악철도의 개발과 시범노선의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산악철도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던 새로운 대중교통수단이며, 이러한 신기술의 실용화·상용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과 사회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악철도 관련 법제도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본 연구는 산악철도의 실용화 또는 상용화라는 관점에서 산악철도의 입지 및 건설과정에 적용되는 법률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궤도운송법의 산악철도 입지요건, 도로교통법의 도로점용조항 등을 분석하고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산림관계법에서는 자연공원법, 백두대간법, 산지관리법, 산림보호법 등의 각종 규제사항과 예외조항을 분석하였으며, 환경영향평가법과 재해영향평가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Public Transportation #Mountain Railway #Legal System #Tramway Transportation Act #Road Traffic Act

목차

요약
Abstract
1. 서론
2. 산악철도에 대한 이해
3. 산악철도의 입지 및 건설 관련 법률 분석
4. 결론
References

참고문헌 (5)

참고문헌 신청
T. P. Hughes, Networks of Power: Electrification in Western Society 1880-1930 , Baltimore: Johns Hopkins Univ. Press, 1993. DOI: https://doi.org/10.2307/3104214 google schola J. F. Moore "The Death of Competition", Fortune , 133(7), pp.142-144, 1996. google schola Sung-il Seo,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Eco-friendly Mountain Railway Vehicle Technology", Railway Journal , Vol. 23, No. 6, pp. 12-17, 2020. google schola Sung-il Seo, Ki-young Eum, "The Current Status of Development of Eco-friendly Mountain Railway Infrastructure Technology", Railway Journal , Vol. 23, No. 6, pp. 18-22, 2020. google schola Korea Railroad Research Institute, A Study on the Commercialization of Catenary-Free Low Floor Tram , Final Report, 2017.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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