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행정에 있어 계약화 현상에 관한 공법적 검토 - 한․일 간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

노기현

doi:10.31779/plj.24.4.2023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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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24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07 - 228 (22page)

DOI: 10.31779/plj.24.4.2023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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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사회복지행정에서의 민간 영역의 역할 확대와 이에 따른 행정의 역할 축소가 도리어 행정기관의 관리 소홀로 이어져 각종 부정 수급 문제나 복지서비스 질(質)의 하락 등 각종 부작용을 발생시키고 있다.
현행 사회복지서비스가 그 이용자의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편으로 서비스 계약체결 과정 및 계약 내용 그리고 이에 대한 행정적 규제에 있어 그 통제․실행의 측면에서 한계를 보이고 있기에 이러한 사회복지서비스 계약에 따른 행정의 역할 변화에 대응하는 공법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① 사회복지행정의 계약화 현상과 관련하여 사회 복지 전달의 재정적 효율을 강화하면서 의사의 자기결정을 보호하고 복지의 효과성과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철저한’ 규제가 오히려 필요하다. 즉, 행정은 복지서비스의 수급이 필요한 자인지, 그리고 그자가 어떠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는지, 그 서비스 제공이 과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한 정보를 항상 파악하고, 이러한 자에게 불충분하게 복지서비스가 이루어지면 행정은 조치권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그 자들의 권리보장을 실현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② 현행의 사회복지법제는 복지와 관련한 모든 자와 조직이 지역의 복지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각각의 지역사회에 상응하는 복지의 실현을 도모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사회 복지 영역의 계약화 현상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책임을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은 다양한 민간 조직과 협력․연대관계를 구축하고, 공사(公私) 간의 협력․연대에서 있어서 공적 책임을 다할 책무가 있기에 이에 따른 행정의 역할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다.
끝으로 ③ 사회복지서비스 계약과 관련하여 재검토가 요구된다. 즉, 계약당사자 간의 계약적 연대라는 발상에서 사회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각종 의무를 부담하는 ‘관계적 계약’으로의 전환을 고려해 볼 수 있으며, 또한 모든 당사자의 상호적 동의를 중시하여 전체적 계약 과정을 시야에 넣어 계약체결을 설명하는 ‘동의이론’의 수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향후 사회 복지 관련법률에서 이와 같은 새로운 계약이론을 바탕으로 한 구체적인 계약 내용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he expansion of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contemporary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and the consequent reduction of administrative roles have led to various side effects, such as issues of improper benefits distribution and a decline in the quality of welfare services. While current social welfare services aim to ensure the self-determination rights of their users, administrative limitations in the process of service contracting, contract content, and administrative regulation show constraints in terms of control and execution. Therefore, a legal reassessment is necessary to address the changes in the administrative role associated with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s.
① In response to the contractualization trend i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enhancing the financial efficiency of welfare delivery while protecting individuals" self-determination requires a “thorough” regulation by administrative agencies. In other words, the administration should consistently monitor information about those in need of welfare services, the type of services they are receiving, and the appropriateness of the service delivery process. If inadequate welfare services are identified, the administration must exercise its authority to take corrective measures and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individuals.
② The existing social welfare legislation promotes the formation of collaborative relationships among all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related to welfare to achieve welfare realization corresponding to each local community. The contractualization trend in the social welfare sector does not mean tha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are relinquishing administrative responsibility. Instead, the administration should establish cooperative relationships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and fulfill its public responsibilities in the collaborati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redefine the role of administration in response to these
collaborations.
③ A reassess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contracts is required. This involves considering a shift from the concept of contractual solidarity between the parties to a “relational contract” that assumes various obligations within social relationships. Additionally, it is essential to prioritize mutual consent from all parties and explore the acceptance of a “consent theory” in explaining the entire contract process.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social welfare-related legislation will need to formalize specific contract content based on this new contract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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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Ⅱ. 우리나라에서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계약화 현상의 특징 및 한계
Ⅲ. 일본에서의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계약화 현상에 대한 비교법적 검토
Ⅳ. 사회복지행정에 있어 계약화 현상에 따른 행정의 역할 재검토
Ⅴ. 나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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