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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중엽 (한경국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문화산업학회 문화산업연구 문화산업연구 제23권 제4호
발행연도
2023.12
수록면
81 - 89 (9page)
DOI
10.35174/JKCI.2023.12.2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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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사회에서 장애인의 문화권은 사회적 편견과 장벽으로 차별과 소외의 상태에 머물러 있으며, 아직도 권리로서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권은 법률에서 보장된 인간의 기본적 권리이며 보편적 권리임이 명확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장애 등 신체적 조건에 따라 기본권인 문화권이 배제되는 일이 없이 장애인의 문화생활 실현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시행과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작성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보행약자를 포함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영화 관람이나 공연장 이용 등 문화의 향유를 위한 장애인들의 문화시설 이용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하고 사용자 집단 FGI를 통해 개선책을 도출하고, 문화시설의 접근성과 이용성에관한 법률과 제도를 분석하여 재도개선 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책적 방안은 첫째, 문화시설의 크고 작은 규모에 따라 의무규정 조항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영화관, 공연장 등 중소규모의 문화시설에 대한 경사로 등의 접근시설 설치기준을 시대변화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여성장애인, 노약자 등 휠체어 사용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설치기준을 이용자 중심의 현실성 있는 방향으로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넷째, 접근시설과 편의시설 등의 설치를 위반한 기관장, 업주, 건축주 등 대상자 교육 프로그램 운영의 제도화가 필요하다.

목차

I. 서론
II. 문헌연구
III. 접근성관련 조사 분석
V.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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