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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2019년 이후 코로나 바이러스("COVID-19")라는 엄청난 인간 감염병을 겪으면서, 인류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초기 치사율이나 전염력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적 예방조치로서 격리를 시행하였고, 발병환자가 확인되는 건물 전체에 이동제한을 명하는 코호트 격리라는 조치들도 목격하게 되었다.
한편, 가축전염병의 경우 대처방법에 있어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차단이라는 면에서 인간전염병에서 활용하는 코호트격리(Cohort Isolation)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도 있으나, 가축의 경우 살처분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제도화된 것은 동물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정 60년이 넘은 법률로서 2002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규정은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고, 2001년 개정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법률자체의 개정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살처분을 비롯한 현행 가축전염병의 전염병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법 규정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있어 첫째, 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가축전염병 예측을 위한 신기술개발, 백신 등의 개발 및 접종율의 향상을 통한 살처분 상황의 감소, 사전점검을 통한 인지 및 예방체계 개선정립을 제언하며, 둘째,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 마련, 셋째 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의 합리화, 넷째 개고양이 살처분의 정합성 제고 및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의 제도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한편, 가축전염병의 경우 대처방법에 있어 이동제한조치 등을 기준으로 전염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요소의 차단이라는 면에서 인간전염병에서 활용하는 코호트격리(Cohort Isolation) 등과 같이 유사한 방식도 있으나, 가축의 경우 살처분이라는 극단의 조치가 제도화된 것은 동물에 대한 조치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일 것이다.
「가축전염병 예방법」은 제정 60년이 넘은 법률로서 2002년 전부개정 이후 현재까지 필요한 부분에 대한 개정작업으로 진행되어 왔다. 가축의 살처분에 대한 규정은 법 제정당시부터 존재하였고, 2001년 개정에서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근거가 법률에 도입되면서 현재까지 법률자체의 개정은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살처분을 비롯한 현행 가축전염병의 전염병관리 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가축전염병 예방법」개정 법률안에 대한 평가와 개선이 필요한 법 규정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함께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축전염병의 관리에 있어 첫째, 살처분과 관련하여서는 가축전염병 예측을 위한 신기술개발, 백신 등의 개발 및 접종율의 향상을 통한 살처분 상황의 감소, 사전점검을 통한 인지 및 예방체계 개선정립을 제언하며, 둘째, 이동제한에 따른 손실보상규정 마련, 셋째 가축전염병의 분류체계의 합리화, 넷째 개고양이 살처분의 정합성 제고 및 가축방역관 처우개선 등의 제도적인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들어가며
Ⅱ. 가축전염병 관리 제도 현황
Ⅲ. 가축전염병 관리 제도의 문제점
Ⅳ. 가축전염병 관련 조치의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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