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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태율 (한국은행) 고동원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성균관법학 성균관법학 제35권 제3호
발행연도
2023.9
수록면
69 - 111 (4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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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 대부분의 금융 거래가 이루어지는 환경이 됨에 따라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내재화금융’(embedded finance)으로 나타나고 있다. 내재화금융에 의해서 금융소비자는 플랫폼에서 여러 단계를 거치지 않고 한 번에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등 금융소비자 편익이 증대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금융시장의 불안정 초래, 금융상품의 불완전 판매, 거대 플랫폼 기 업의 독과점 현상 등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해서 규제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그래서 이 글은 내재화금융에 대한 개념과 구조 및 외국의 규제 사례를 살펴보면서 규제 동향을 파악하고, 필요한 규제 개선 과제를 살펴보고 있다. 첫째, 선구매후결제업(BNPL)에 대해서는 기존 여신업자에 대한 규제를 그대로 적용하기 보다는 선구매후결제업의 위험 수준에 맞는 비례적인 규제를 할 필요가 있으며,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선불지급 수단발행관리업자의 겸영업무로 규제하기 보다는 별도의 독립된 업무로 규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내재화금융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특정한 목적 또는 업무별로 금융업을 인․허가하는 제도(small license)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금융소비자에게 다양한 금융상품을 비교‧추천하는 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금융상품중개업을 법제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거대 플랫폼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할 경우 독과점에 따른 금융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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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II. 내재화금융 개관
Ⅲ. 주요국 규제 사례
IV. 규제상 주요 과제
V.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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