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의 생태중심 법제도 구축 동향: 브라질 뻬르낭부꾸 주 보니뚜 시의 자연권 입법화 과정 연구

양은미

doi:10.17855/jlas.2023.5.4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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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양은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중남미연구 중남미연구 제42권 제3호

발행연도: 2023.8

수록면: 135 - 173 (39page)

DOI: 10.17855/jlas.2023.5.42.3.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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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보니뚜 시가 자연의 법적 주체로서의 권리를 인정하기 위해 2017년 기본법을 개정한 사례 연구로서 보니뚜 시 자연권 입법화 배경 및 과정과 그 의의, 그리고 그에 대한 비판과 향후 과제를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인간중심 헌법을 가진 브라질에서 자연권 입법화의 가능성을 전망하고자 했다. 연구 결과, 먼저 보니뚜시는 대서양 삼림 지역에 자리잡고 있고 매우 풍부한 수자원을 가지고 있어 지역경제가 생태관광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보니뚜 시가 자연권 입법화를 위해 노력한 기본적 배경으로 작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둘째, 보니뚜 시에서는 원주민 인구가 시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미미하며, 적어도 법안 발의와 공식 절차 등의 측면에서 원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영향력을 단정 짓기 어려움을 제시하였다. 셋째로 브라질의 1988 헌법은 인간중심 헌법으로서 헌법 자체에는 자연에 법적 주체성을 부여할 근거 조항이 없으나, 헌법이 인간과 생태계의 조화와 통합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약화된 인간중심적” 해석부터 심지어는 “생물 중심적” 해석을 채택하는 일부 법원의 법체계가 존재하는 법조계의 현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브라질에서 보니뚜 시를 포함해 7개 시가 자연권을 인정해 짧은 기간 동안 진보를 보였으나 자연권 입법화를 주도하는 계층과 받아들이는 사회 양측 모두의 모호한 자연권 인식, 광범위한 사회적 동의의 부재, 특히 자연권 인정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 믿는 이익계층과의 갈등과 같은 난관을 마주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s a case study of the city of Bonito(PE), which amended its Organic Law in 2017 to recognize the rights of Nature as a legal entity, this study analyzes the background and the process of the legislation in Bonito, its significance as well as the criticisms and the challenges it faces. Based on the analysis, the study also tried to forecast the possibility of expanding the rights of Nature in Brazil, a country with an anthropocentric constitution. Through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the municipality of Bonito of the State of Pernambuco, located in the Atlantic Forest region, has very abundant water resources, so its local economy is heavily dependent on ecotourism, which was a fundamental factor in the city"s efforts to legislate the rights of Nature. Second, in Bonito the indigenous population represents a very small proportion of the city"s total population, making it difficult to affirm the indigenous peoples’ leading role or strong influence in the legislation, at least in terms of initiatives and formal processes. Third, Brazil"s 1988 Constitution is an anthropocentric constitution, meaning that there is no provision in the Constitution itself to grant legal personhood to Nature, but the study found that that some courts adopt a "weakened anthropocentric" or even "biocentric"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focusing on its essence: it seeks harmony and integration between humans and ecosystems. Finally,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to date, seven cities in Brazil, including Bonito, have recognized the rights of Nature, showing progress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facing challenges such as ambiguous perceptions of the rights of Nature, both among those pushing for the legislation and those who are following the change, a lack of broad social consensus, and conflicts with interest groups, especially those who believe they will probably suffer harm from recognizing the rights of Nature.

#생태중심 법제도 #자연권 #기본권 #보니뚜(뻬르낭부꾸) #브라질 #Ecocentric Jurisprudence #Rights of Nature #Organic Law #Bonito(PE) #Braz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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