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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룡 (국사편찬위원회)
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93호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91 - 122 (32page)
DOI
10.21490/jskh.2023.11.9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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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50년대 말에서 1960년대 초 북한의 경제정책과 경제계획의 변화를 북소관계와 남북관계 변화라는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는 글로벌 냉전과 남북관계, 그리고 북한의 정치경제의 상호작용과 연동을 함께 살펴보려는 시도이다. 제1차 5개년계획의 성공에 자신감을 얻은 조선로동당은 1957년부터 전면적 사회주의 공업화를 목표로 한 제2차 5개년계획 입안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1960년 남한에서 4･19혁명이 발생하자 평화적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판단한 조선로동당은 인민생활 수준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제2차 5개년계획을 소비재 생산에 중점을 둔 7개년계획으로 수정하였다. 1961년 남한에서는 5･16쿠데타가 발발하였고, 쿠데타 세력의 반공적 성격을 인지한 조선로동당은 내부적으로 7개년계획의 시행을 연기하고 국방력 강화에 매진할 것을 결정하였다. 이와 같은 방침은 1962년 12월 경제국방병진노선의 채택으로 공식화 되는데, 여기에는 중소분쟁과 쿠바 미사일 위기에 따른 사회주의 진영 내부의 위기가 배경으로 작용하였다. 남한의 군사정권 등장에 따른 한반도의 안보환경 악화, 사회주의권 내부의 분열이 초래한 안보지원에 대한 불신과 같은 요인이 ‘자주노선’과 ‘자력갱생’으로 표현되는 이 시기 북한 대외정책과 경제정책을 형성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제2차 5개년계획 #제1차 7개년계획 #4·19혁명 #5·16쿠데타 #중・소분쟁 #쿠바 미사일 위기 #경제국방병진노선 #자력갱생 #the 1st Five-Year Plan #the 1st Seven-Year Plan #the April 19 Revolution #the May 16 coup #the Sino-Soviet conflict #the Cuban missile crisis #the Parallel Policy of Economic and Defense #self-help(Jaryeokgaengsaeng #自力更生)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제1차 5개년계획의 조기 완수와 제2차 5개년계획의 방향
3. 4･19혁명과 5개년계획의 7개년계획으로의 수정
4. 5･16쿠데타, 쿠바 미사일 위기와 경제･국방병진노선의 도입
5.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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