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안전사고에 있어서 제조물 책임 —식품 유형 및 결함 유형별 검토—

이은영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은영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371 - 412 (42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모든 식품은 안전해야 한다. 그것이 제조된 것인지 가공된 것인지 혹은 자연물인지 상관없이, 또 어린이나 노약자 등 특정 계층이 먹는 것이든 수출하는 것이든 수입하는 것이든 불문하고, 나아가 식량난을 대비하는 것인지 불문하고 인간이 섭취하기에 안전한 것이어야 한다.
식품 안전은 의약품의 안전과 마찬가지로 공중보건에 필수적이며 식품 규제는 의약품 규제와 함께 공중보건 제도의 핵심적인 요소이다. 이 점에서 식품은 의료제품과 다를 바 없다. 따라서 인간에 대한 안전성 확보라는 관점에서 식품에도 의약품에 준하는 법적 규제가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식품을 의약품처럼 제조, 판매 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게 하는 것은 실행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식품안전사고로 인한 소비자의 피해 구제는 행정적 차원의 피해보상과 민사적 차원의 손해 배상으로 나뉜다. 후자의 경우 그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다시 계약법상의 하자담보책임이나 채무불이행책임, 불법행위 책임, 제조물 책임 등으로 나뉜다.
그중에서도 전통적인 과실책임주의에서 벗어나 엄격책임 내지 위험책임(무과실책임)에 입각한 제조물 책임(Product Liability) 제도는 2000년 도입될 당시 식품안전사고에 있어서도 핵심적인 소비자 구제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았다. 과연 제조물 책임법은 식품안전사고에 따른 소비자의 피해를 배상하는 손해전보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또 소비자의 생명까지도 위협하는 식품안전사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는 예방적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가?
이 논문은 제조물 책임법 시행 20주년을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식품섭취사고를 중심으로 식품안전사고에 대한 제조물 책임법의 내용과 한계를 검토하는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입법론적 개선방안으로 제조물책임법의 제조물에 1차 농축수산물을 포함시키되, 영세한 농축수산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조업자의 책임제한 규정도 함께 명문화하여 손해의 공평타당한 분배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정책적 개선방안으로 국가의 식품에 대한 규제권한을 통합하고 식품규제 당국의 감독관리 책임의 수준을 상향해야 하며 그에 합당한 국가배상책임 제도를 운용해야 할 것이다.

Food must be saf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manufactured or processed or natural, it should be safe for humans to consume, regardless of whether it is eaten, exported or imported by certain classes such as children, the elderly, or even prepared for food shortages.
Food safety, like the safety of medicines, is vital to public health and food regulation is a key component of the public health system along with drug regulation. Food is no different from medical products in this respect. Therefore, legal regulations comparable to medicines would be ideal for food in terms of securing human safety. However, it is infeasible to have food be licensed or reported when manufacturing or selling it like medicines.
In general, consumer damage relief from food safety incidents is divided into administrative compensation and civil liability, and in the latter case, warranty or contractual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tort liability and product liability based on the grounds of claims.
Among them, it was expected that the product liability based on strict liability or risk liability, away from traditional fault liability system, would serve as a key consumer remedy for food incidents when it was introduced in 2000. Does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effectively perform damage transfer function of compensating consumers for damage caused by food safety incidents? Also, is it effectively performing preventive functions to protect consumers from food safety incidents that threaten their lives?
This paper aims to focus on reviewing the main contents and limitations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on food safety incidents, focusing on food intake incidents, just one year before the 20th anniversary of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n Product Liability Act.
In conclusion, the legislative improvement plan should include primary agricultural, fisheries products in the Korean Products Liability Amendment Act, but in order to protect small agricultural and fishery manufacturers, the manufacturer"s liability limited should also be specified to ensure fair distribution of damages. Policy improvements will also require the integration of regulatory authority on food in the country, raising the level of regulatory responsibility of food regulators and operating the appropriate national compensation liability system.

#식품안전사고 #제조물책임 #제조물책임법 #과실책임 #엄격책임 #food safety incident #product liability #Product Liability Act #fault liability #strict liability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Lee Eun-Young

소속기관 Jeonbuk National University

주요연구분야 농수해양학 > 식품과학

논문수 2 이용수 51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빅데이터 경영과 고객세분화를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 : 신한카드 Sally의 성공요인

서창적 , 이보라 서비스경영학회지 2015 .11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151-24-02-088491109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