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식품안전 법제 개혁의 특징과 법문화

藤原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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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藤原凛 (하코다테 대학)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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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에서는 일본의 식품안전 법제의 연혁과 그 단계별 특징을 정리하고 HACCP기준의 수용과 유전자 재조합 식품 표시의 관리를 소재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영합해 온 법제 동향을 지적함과 동시에 그 독자성을 규명했다. 즉 민간 인증과 독립된 행정 감시형 HACCP을 선택하고 인해전술을 전제로 한 조언·지도 중심의 행정 수법으로 제도의 정착을 도모하고 있다. 유전자 재조합 식품의 표시 관리 또한 규제 대상을 폭넓게 설정하여 면밀한 행정 관할망을 깔고 이에 따른 행정 비용은 느슨한 기준 설정으로 극복하며 양자의 균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보호에 진력하고 있다. 더불어 이와 같은 세밀 행정을 금후에도 견지할 수 있을지는, 뒤늦게나마 착수한 디지털 행정 개혁의 성공 여부에 크게 좌우된다고 예상했다.
마지막으로 식품안전사범에 대한 형사 처벌의 수위는 낮으나 다른 리스크 분야에 비해 식품안전에 대한 신뢰가 유지되고 있는 일본의 실상에 비추어, 처벌보다 친절한 행정을 선호하는 법문화를 지적했다. 식품안전은 생산 현장의 숙련된 노하우와 사업자의 높은 모럴, 과학적인 관점에서 만들어진 규격·기준, 그리고 그 준수를 관리·감독하는 행정 시스템, 이러한 일련의 예방 조치가 정상적으로 기능해야만 보장된다. 다시 말해 미래의 위험에 대해 예방적이고 과학적으로 대처해야 할 식품안전 분야에 사후 제재 중심의 형사 규제는 적합하지 않다. 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한 행정 자세와 법문화가 일치한 결과가 일본의 식품안전 정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paper summarizes the history of Japan"s food safety legislation and characteristics of each stage, points out the legal trends that have accommodated global standards by accepting HACCP standards and managing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s, and identifies its originality. In other words, Japan has selected HACCP, a type of administrative monitoring independent of private certification, and is attempting to establish the system through administrative advice and guidance based on the premise of human wave strategy. In managing the labeling of genetically modified food, Japan also sets a wide range of regulatory targets to lay a meticulous network of administrative jurisdictions, overcomes administrative costs with loose standards, and strives to protect consumers within the range allowed by the balance between the two. Whether such micro-level administration can be maintained in the future will depend greatly on the success of its digital administration reform that launched belatedly.
Lastly, the paper points out the legal culture that favors friendly administration over punishment in light of the reality in Japan, where the level of criminal punishment for food safety offenders is low, but trust in food safety is maintained compared to other risk areas. Food safety is guaranteed only when a series of preventive measures such as the skilled know-how of the production site, the high morals of the business operators, the specifications and standards established from a scientific point of view, and the administrative system that manages and supervises the compliance are functioning normally. In other words, criminal regulation centered on ex post sanctions is not appropriate in the field of food safety, which has to deal with future risks in a preventative and scientific way. In sum, the food safety situation in Japan is formed as a result of the agreement between the administrative attitude based on the basic principles of the law and the legal culture.

#식품안전 #유전자 변형 식품 표시 규제 #행정 관행 #법문화 #Food safety #HACCP #genetically modified food labeling regulations #administrative practices #legal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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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N FUJIWA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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