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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순줸줸 (허베이 농업 대학)
저널정보
식품안전정보원 식품법과 정책 식품법과 정책 제2호
발행연도
2021.12
수록면
157 - 18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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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regulation) 이론이 개선되고 실천되면서 식품 안전 규제에도 협력 규제(co-regulation), 대응 규제(responsive regulation)와 같은 전환점을 가져왔다.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발전하는 새로운 환경에서 ‘인터넷+’규제의 스마트화는 중국 식품 안전 스마트 규제(smart regulation)를 위한 이념과 기술적 지원이 되었다. 오프라인 스마트 규제, 온라인 스마트 규제, 온·오프라인의 병행 혹은 융합발전이 여기에 포함된다. 구체적인 영역을 보면 첫째, 소매상이 첨단 식품 추적시스템을 적용하면서 공·사(公·私) 협력을 촉진하고 둘째, 테이크아웃 플랫폼과 지방 감독자가 디지털 공유를 실현하면서 이를 통해 식품 안전의 적법성과 감독을 강화하며 셋째, 신용 규제를 통하여 정부 감독자의 규제 방식을 혁신한 것이다.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온·오프라인의 융합으로 발전해 온 중국의 지난 발걸음이 식품 안전 스마트 규제가 단순히 디지털에 기반한 규제의 적중화일 뿐 아니라 또한 다양한 주체 간의 공동 관리임을 증명해 준다.
#식품 안전 #규제 #스마트 규제 #공사 협력 #관리 #Food safety #regulation #smart regulation #private-public cooperation #management

목차

초록
Ⅰ. 들어가며
Ⅱ. 식품 안전 스마트 규제의 발전 개요
Ⅲ. 식품 안전 스마트 규제의 응용 영역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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