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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대석 (고려대학교) 김용성 (성균관대학교)
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대한의사협회지 대한의사협회지 제59권 제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580 - 591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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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인, 또는 법률적인 차원에서의 자율규제에 대한 관심은 나날이 증가하고 있다. 기업들의 이윤추구 행위들은 법률에 의해 규제되고 있지만 이러한 사회적 규제망은 고도로전문화된 기업의 이윤추구 행위에 의해 무력화되기가 매우쉽다. 게다가 그러한 일이 발생할 때마다 더 많고 더 복잡한또는 더 세밀한 법률적 보완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이러한 과정은 끝이 없는 악순환에 빠지는 듯이 보인다. 영국 자본주의 초기 광산 노동자들을 위한 법률은 100가지에불과했지만 몇십 년 뒤에는 수천 개에 이르는 세밀하고 복잡한 법률이 만들어졌고, 이는 모든 면에서 실패한 규제 사례로 기억되고 있다[1].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는 법적인, 행정적인 규제와 함께 개별 업계 스스로의 자정 노력을 요구하게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자정 노력은 바로 ‘자율규제’라는 이름으로 개념화, 제도화 되었으며 가장 절실하고 심각하게 요구되는 자율규제의 영역은 바로 전문직이다.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자율규제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전문직업성과 자율규제의 관계에 대한적실성 있는 개념 정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자율규제의 무수한 실패 사례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행정적 또는 구성원들의 인식적 수준에서 논의될 뿐, 자율규제의 논리적 또는 철학적 근거에 대한 정리 또한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자율규제에 대한 통상적인 개념이 사회계약론적 토대에서 유래한 것임을 보이고자 한다. 다음으로 이와 같은 논의로부터 공리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인 토대에서 자율규제를 해석하고 설정하는 것이 자율규제의 실패, 즉 자율규제의 포획 문제를 초래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임을 밝힐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안으로 새로운 자율규제의 철학적 토대가될 수 있는 이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논문은 자율규제의 새로운 철학적 토대가 사회계약적 관점에서완전히 벗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층위의 도덕 철학적 이론이 함께 뒷받침되어야만한다는 것을 보일 것이다.
#Self-regulation #Regulatory capture #Social contract #Raw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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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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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es M / 2007 / Medical self-regulation: crisis and change / University of Sussex google schola Choi BS / 1992 / Government regulation: politics & economics of regu-lation and deregulation / Bobmunsa google schola Baldwin R / 1999 / Understanding regulation: theory, strategy, and practice / Oxford University Press google schola Ogus A / 1995 / Rethinking self-regulation / Oxf J Leg Stud 15:97~108 google schola Sagong YH / 1998 / Paternalistic administrative culture and the cap-ture of regulatory bureaucrats / Korean Rev Public Adm 32:113~129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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