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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세억 (동아대학교) 조숙정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101號
발행연도
2023.11
수록면
25 - 70 (46page)
DOI
10.31839/DALR.2023.11.1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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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 일상화된 세상이다. 재난 가운데 감염병의 위협이 갈수록 커가고 있다. 코로나19는 사스나 메르스와 달리 파급력이 크고 전례를 찾기 힘들었다. 코로나19는 일상생활 전반을 바꾸어 놓았다. 국민생명은 물론 국가 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을 초래했다. 특히, 빈곤층이나 노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들에게 더욱 가혹했다. 감염에 취약했던 시설의 장애인, 요양 보호시설의 노인과 돌봄 종사자, 열악한 노동조건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이주노동자, 수용자, 빈곤 계층 등 일상에서 불평등한 위치에 놓여있던 이들은 감염병에 더욱 취약했으며 피해 역시 컸다. 사회적 계층이 낮은 사람일수록 재난 상황에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고 회복이 어려웠다. 이렇듯 재난은 누구에게나 평등한 것이 아니라 불평등하게도 사회적 약자에게 더 가혹한 영향을 준 셈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병은 전염병 중에서 성별을 둘러싼 격차를 포함하여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했다. 모두를 위한 안전한 삶은 가능한 일일까? 이러한 문제 인식의 바탕에서 본 연구는 디지털 전환의 중추 기술인 인공지능기술의 문제해결 솔루션에 희망을 담아 보건의료 정책역량의 지원 수단으로서 인공지능기반 감염병 증강모델의 내재화와 함께 법제적 측면의 검토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목차

Ⅰ. 서론
Ⅱ. 재난의 일상화와 사회약자
Ⅲ. 감염병과 보건의료 사각지대
Ⅳ. 감염병 대응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 알고리즘
Ⅴ. 감염병 모델(탐지-진단-추천)의 내재화와 법제적 검토사항
Ⅵ.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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