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의 내용과 형식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contents and format of tax authority's notice on decisions of taxpayers and tax preparers

정아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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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위논문

저자정보: 정아영 (서울시립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지도교수: 심태섭

발행연도: 2019

저작권: 서울시립대학교 논문은 저작권에 의해 보호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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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2022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아영 , 심태섭 세무와 회계연구 2022.02 학술저널

2019

과세당국의 사전안내문의 내용과 형식이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정아영 2019.01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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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세당국은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이기 위하여 과거에는 세무조사, 처벌과 같은 강압적인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나 2010년 이후에는 신고와 관련된 안내문을 납세자에게 보냄으로써 자발적 순응을 유도하고자 했다. 또한 최근에는 세무신고시 주의할 사항 및 절세 및 세금감면에 대해서도 자세한 안내를 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세무당국의 힘을 바탕으로 한 납세자에 대한 처벌과 납세자의 과세당국에 대한 신뢰가 납세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내는 실제 안내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처벌과 신뢰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즉 과세당국이 납세자에게 보내는 안내문이 정부의 힘을 강조하는 경우와 납세자의 신뢰에 기반한 자발적인 조세순응을 강조하는 가에 따라 납세자와 세무대리인의 세금신고 성향이 달라지는 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는 이를 통하여 실제 납세 안내문의 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인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안내문의 내용과 안내문의 형식에 따라 납세의사결정이 영향을 받는 가를 살펴보았다. 안내문의 내용은 과세당국의 힘을 나타내는 처벌문구를 표현한 내용과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안내문의 형식은 색깔을 매개변수로 하여, 적색과 청색의 두 가지 수준으로 하여 안내문의 내용과 결합하여 조세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지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총 360명을 대상으로 집단간 실험(between-subject design)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자료 분석 결과, 세무대리인과 납세자를 응답자로 구분하여 실험한 결과 안내문을 보여 준 사후의 신고소득률은 높아졌다. 또한 안내문의 내용에 따라 최종신고소득률은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지만, 안내문 형식인 색깔에 따라 최종 신고소득률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과세당국의 힘을 강조하는 안내문 문구가 보다 높은 조세순응을 유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비록 많은 연구자들이 납세자의 자발적 협조에 의한 조세순응의 향상을 기대하지만, 본 연구는 이러한 주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여전히 납세자에 대한 처벌을 강조하는 기존 과세당국의 정책이 조세순응을 높이는 데 더 큰 역할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세무대리인이 납세자보다는 안내문의 내용에 민감하게 반응했으며, 특히 처벌문구에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과세당국이 세무대리인을 통하여 납세자의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과세당국은 세무대리인을 통한 조세순응의 향상방안을 계속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안내문 내용에 대한 보다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사회 전체적으로 바람직한 조세순응을 이끌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tax authority usually has used enforced means, such as tax audit or penalty, to enhance tax compliance of taxpayers. However, after 2010, the Korean tax authority has tried to encourage voluntary compliance by sending pre-notices to taxpayers for their tax return filing. In addition, the tax authority recently provides the detailed guidance on tax filing, tax savings and tax exemptions.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impact of Korean tax authority’s pre-notices to taxpayers on decisions of taxpayers and taxpreparers. In especial, this study focuses on actual notices in Korea. That is, this study tries to find whether the tax authorities'' notices change the tax compliance of taxpayers and taxpreparers, when the notices emphasize the power of the government or voluntary tax compliance based on taxpayers’ trust in the tax authority. In especial, this study is to find whether the tax compliance is affected by the contents and formats of the notice. The contents of the notice were manipulated into two levels: Focusing on the enforced compliance by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e.g., tax audit or penalty) vs. Focusing on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axpayers by emphasizing taxpayers’ trust in the authority. The format was manipulated into two levels by using the color of the letters in the notices: red font vs. blue font.
This study conducted between-subject experiments with a total of 180 taxpayers and 180 tax preparers in Seoul, respectively. According to data analysis, the reported income rate increase after receiving the notices. In addition, while there is no significant effect of the format on tax compliance, the reported income rate is significantly affected by the contents of the notices. In particular, the notices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is found to increase tax compliance.
These findings do not confirm the arguments that the voluntary cooperation of taxpayers may improve tax compliance. That is, the results of this study imply that the current policies of the tax authorities, which still emphasize punishment, play a more important role in increasing tax compliance.
In addition, this study find that taxpreparers are more sensitive to the contents of the notice than taxpayers. Also taxprepareser was particularly influenced by the contents emphasizing the power of the tax authority (e.g., tax audit or penalty). These results imply that the tax authority may increase taxpayers’ tax compliance through their taxpreparers. Therefore, the tax authority continue to find ways for improving taxpayers’ tax compliance through their tax taxpreparers. Even though this study does not find the effect of the taxpayers’ voluntary compliance through their trust on the tax authority, more research on the voluntary compliance should be carried out to find more general conclusions for tax compliance.

Key Word: Tax compliance, Slippery slope framework, Power of the tax authority, Trust in the tax authority, Tax authority''s advance notice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동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3
제3절 연구의 공헌점 6
제4절 연구의 방법 및 구성 8
제2장 이론적 배경과 가설설정 9
제1절 조세순응 결정요인에 대한 이론 9
1. 과세당국과 납세자의 관계에 대한 논의 9
2. 미끄러운 경사이론(slippery slope framework) 11
3. 미끄러운 경사이론을 이용한 연구 13
제2절 가설설정 18
1. 가설 1: 안내문의 내용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18
2. 가설 2: 안내문의 내용과 형식이 조세순응에 미치는 영향 23
3. 가설 3: 세무대리인과 납세자 간의 응답의 차이 29
제3절 연구모형 32
제3장 연구방법 34
제1절 연구방법의 개요 34
제2절 실험참여자 35
제3절 실험절차와 실헙과업 36
1. 실험절차 : 개요 36
2. 실험절차(세무대리인의 경우) 38
3. 실험참여에 대한 보상 52
4. 사전실험 53
5. 실험설계(납세자의 경우) 53
제4절 본 연구와 선행연구의 차이점 53
제4장 자료분석 56
제1절 설문응답에 대한 적절성 평가(manipulation check) 56
제2절 설문지 회수 및 응답자 현황 56
제3절 예비분석 59
제4절 연구가설의 검정 64
1. 가설 1: 안내문 내용에 따른 신고소득률의 차이 64
2. 가설 2: 안내문의 내용과 형식에 따른 신고소득률의 차이 68
3. 가설 3: 납세자와 세무대리인 간의 신고소득률의 차이 69
제5절 연구결과의 요약 및 시사점 70
1. 안내문 전/후의 신고소득률 변화 70
2. 가설1의 검정의 요약 및 해석 70
3. 가설2의 검정의 요약 및 해석 72
4. 가설3의 검정의 요약 및 해석 74
제6절 추가분석 74
1. 안내문의 각 안내문구에 대한 추가분석 74
2. 사전신고소득률 크기와 최종 신고소득률의 관계 84
3. 성별에 따른 최종 신고소득률의 관계 88
제5장 결론 90
제1절 연구의 요약 90
제2절 연구의 한계점 및 미래연구방향 92
참고문헌 94
부록 1: 납세자용 설문지 100
부록 2: 세무대리인용 설문지 109
Abstract 116
감사의 글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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