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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정책연구 브리핑 정책연구브리핑 제22권 제2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 - 19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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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보다 더 심화 - 이에 따라 OECD, World Bank, IMF 등 국제사회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포용성장을 위한 일환으로 부동산 보유세 등 재산과세의 강화를 정책적으로 권고 ▶ 본 연구는 OECD 국가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세부담에 대한 국제비교를 수행하고, 부동산 보유세가 주택가격, 경제성장 및 불평등 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보유세 국제비교] 한국의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은 OECD 평균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의 거래세, 상속 및 증여세 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기록 - [주택가격] 부동산 보유세 증가는 주택가격(실질주택가격 상승률,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 비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거래세 증가는 주택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경제성장 및 불평등] 보유세 증가는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으나 보유세 증가로 인해 단기 경제성장에는 부정적 효과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반면, 거래세 증가는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률에 유의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안정뿐만 아니라 포용성장,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방향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포함한 부동산 세제를 개선할 필요 - 부동산 정책 목적에 있어 부동산 시장 안정과 함께 국제사회가 강조하고 있는 포용성장(불평등 완화), 지속가능 성장 등 보다 근본적이고 넓은 시각으로 접근할 필요 - 본 연구는 부동산 시장 안정, 포용성장을 위해 부동산 세제 측면에서 부동산 보유세를 점진적으로 높이는 동시에 거래세를 낮추는 정책 조합 및 방향이 필요함을 시사 - 향후 부동산 세제 개편 시 한국의 매우 높은 부동산 가격 수준, 전세제도, 낮은 자가주택 보유비율 등 한국의 특수성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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