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동향자료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세계경제 포커스 KIEP 세계경제 포커스 제22권 제7호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1 - 14 (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 최근 중국정부는 정보 보안 분야에 대한 법제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디지털 경제의 근간인 데이터의 수집 및 처리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 - 그동안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법’을 통해 사이버 공간에 대해 규제해 왔으며, 디지털 경제전환 시대 주요국간 디지털 통상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법률에 대한 수요가 존재해 왔음. - 이에 중국정부는 사이버 보안,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제도적 보장이 가능한 법적 토대를 확립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을 시행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다양한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개인정보에 관한 규제 내용을 종합한 최초의 법률로 △ 개인 정보 처리원칙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 제한 △온라인 플랫폼기업 규제 △법률 책임 등에 대해 규정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은 EU GDPR(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과 유사하며 △미성년자 연령 규정 △민감 개인정보 범위 △정보 보존 연한 △공공안전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조항 등이 포함되어 더욱 엄격함. - 중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수집한 데이터를 중국 내에 저장하는 것이 원칙이며 역외 전송 시 중국 국가기관의 기준을 충족해야함. - 또한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개인정보 처리 시 추가 의무를 부여하여 빅테크 기업에 대한 데이터 보안 규제를 더욱 강화함. ▶ 중국정부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으로 사이버 보안 분야의 법적 근거를 보강하는 동시에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함으로써 관련 분야에 대한 통제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있음. - 전방위적인 미·중 갈등 상황에서 중국정부는 재정비된 사이버 보안 관련법을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음. - 국가 간 데이터 이동과 개인정보의 역외 전송이 디지털 통상에 주요한 이슈로 부상하면서 중국정부는 국제규범 제정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보안 관련 법률을 선별적으로 시행할 것으로 예상됨. - 향후 사이버 보안 분야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세부 조치 시행이 예상됨에 따라 대중 비즈니스를 영위하는 한국기업은 중국 내 소비자에 대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점검과 대책이 필요함.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