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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기초자료 KIEP 기초자료 제23권 제04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1 - 33 (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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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3월 9일 제5차 유엔 최저개발국 회의 개최 이후 국제사회는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 최저개발국의 경제 및 사회적 자립 달성 정도와 협력 방안에 대해 주목하기 시작함. - 금번 제5차 최저개발국 회의에서는 ‘2011-2020 이스탄불 행동계획(IPoA)’을 평가하고, 새로이 채택된 ‘2022-2031 도하 행동계획(DPoA)’에 대한 국제사회의 달성 의지를 확인함. - 도하 행동계획은 △빈곤퇴치 및 역량 강화 △혁신을 통한 SDGs 달성 △최저개발국의 구조적 변화, △최저개발국의 지역 통합 강화 △기후변화, 환경파괴, 코로나19로부터의 회복 및 미래 충격에 대한 회복력 구축 △글로벌 파트너십 재활성화 등 6가지 의제를 강조함. - 우리나라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공적개발원조(ODA) 규모 확대 및 국가별 맞춤 수요 지원 등을 강조하며, 최저개발국 지원에 대한 공동 목표인 도하 행동계획을 채택해 최저개발국의 △빈곤 △불평등 △경제위기 극복을 지원할 것임을 표명함. ▶ UN이 제시한 최저개발국의 경제·사회적 자립 수준 척도인 △1인당 국민소득(GNI) △인간자산지수(HAI) △경제·환경 취약성 지수(EVI)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국을 대상으로 분석함. - 1인당 GNI의 경우, 해당국의 기초 소득을 분석하였으며, 건강 및 교육 지수를 반영한 HAI는 아동 및 청소년의 교육 및 건강에 대한 기초적 환경을 알 수 있으며, EVI는 지리적 환경 요소와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의 척도를 가늠할 수 있어 의미가 있음. - 다만 해당 지표는 한국의 중점협력국 중 최저개발국 10개를 대상으로 해당국의 기초적 자립 수준의 정도 및 현황을 판단하기 위한 분석이므로 분석 방법과 범위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향후 더 넓은 범위에서 일반협력국과의 협력 방향 제시를 위한 기초적인 자료로 사용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대부분 국가가 지리 및 기후 요소가 반영된 EVI보다 정책 및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극복이 가능한 HAI 달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남아시아 지역이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이고, 그다음으로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순으로 분석됨. - [아시아 5개국] 아시아에서 HAI 기준 가장 높은 진척도를 보인 국가는 방글라데시이며, 이후 네팔, 캄보디아, 미얀마, 라오스 순으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국가가 일정 수준을 달성해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 이후의 전환 등에 대한 정책적 준비를 하고 있음. - [아프리카 5개국] 아프리카 또한 HAI 부문에서 르완다, 세네갈, 탄자니아, 우간다, 에티오피아 순으로 나타났으나, 아프리카의 경우 HAI와 EVI 달성의 격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이므로 이에 대한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이에 따라 지수 달성 수준이 높고 최저개발국 지위 졸업의 주요 요건을 충족한 아시아 5개국에 대하여 중장기적 관점에서 ODA뿐만 아니라 해당국의 경제 전환 이후의 무역 및 투자에 대한 경제협력 방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아프리카 5개국은 국가 간 HAI 및 EVI 편차가 큰 상황이므로 국가별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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