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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정책적 관점에서의 무효행위전환 제도-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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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사부재리 위반을 이유로 한 각하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의 심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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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심사기간이 특허무효심판 청구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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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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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심결취소소송 정리집-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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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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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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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12
심결취소소송 정리집: 결정계 사건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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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12
우리나라 입법예고제도의 현황분석과 개선방안의 제안
법제
2019 .01
기업집단 한국타이어 소속 계열회사들의 부당지원행위 등에 대한 건 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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