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시대 행정관리의 효율성 제고에 관한 법적 문제 고찰

김명수; 이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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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명수 (홍익대학교) 이봉림 (유원(U1)대학교)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189 - 20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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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산업의 연장선에 있는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본격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의 진보는 행정의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특히 그중에서도 행정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인공지능(AI)의 학습을 활용한 사무처리 능력의 제고, 방대한 정량적 자료와 정성적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하는 빅데이터 시스템, 누구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개방형 클라우드 플랫폼, 챗봇이나 아바타를 활용한 메타버스 민원처리 시스템 등이 우리 사회의 전 영역에 빠르게 스며들고 있기 때문이다. 디지털 혁명의 기술을 활용한 행정관리업무는 종전에는 업무에 대한 인간의 직접 개입이나 처리가 일반적이어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지만 인공지능(AI)의 지속적인 학습능력의 제고로 인해 업무분석 능력과 업무처리 대응능력이 급속도로 빨라지게 됨으로써 업무 효율성이 제고된다는 다수의 연구와 실무가 나타나게 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혁명에 따른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메타버스를 중심으로 관련 기술들의 적용에 따른 행정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방법들을 모색하려 한다. 하지만 이런 편리함이 좋은 것만은 아닐 수 있다. 초연결사회에서는 해킹과 사생활 침해의 위험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 개인의 사생활이 무방비로 노출되고 언제 어디서든 누군가에게 감시당하는 암울한 사회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한 입법적 대응방안도 놓치지 않아야 할 것이다.

As the era of digital revolution, which is an extension of the 4th industry, is in full swing, the advancement of related technologies is bringing about many changes in administration. In particular, attention is focused on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The reason for this is the improvement of office processing capabilities using artificial intelligence (AI) learning, big data systems that process vast quantities of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data in a short time, This is because an open cloud platform where anyone can utilize information and a metaverse civil complaint handling system using Chatbots or avatars are rapidly permeating all areas of our society. Administrative management work using the technology of the digital revolution used to require a lot of time and money because direct human intervention or processing was common in the past. A large number of studies and practice have appeared that work efficiency is improved by rapidly increasing processing response capability.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rengthen the additional basis for existing research by seeking methods for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platform, and metaverse in accordance with the digital revolution. do. This study seeks to find ways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administrative management according to the application of related technologies, focusing on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platforms, and metaverse follow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However, this convenience may not be all good. In a hyperconnected society, the risk of hacking and invasion of privacy can be much greater. It could be a dark society where individual privacy is exposed unprotected and monitored by someone anytime, anywhere. Legislative countermeasures should not be missed.

#4차산업혁명 #행정관리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플랫폼 #메타버스 #행정효율성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dministrative management #artificial intelligence #big data #cloud platform #metaverse #administrativ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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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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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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