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경법(Biblical Law)의 현대적 의미에 대한 고찰

김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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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7권 제4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39 - 17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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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성경에 나타나는 법, 즉 성경법(biblical law)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의 현대적 의미를 행정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성경법은 크게 세 가지 법전으로 구성되어 있다. 1) 계약법전(Covenant Code: 출애굽기 20:22-23:19), 2) 성결법전(Holiness Code: 레위기 17-26장), 3) 신명기법전(Deuteronomic Code: 신명기 12-26장)이 그것이다. 이러한 세 가지 법전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은 십계명(출애굽기 20:1-17)이며, 모세오경에 나타나는 성경법은 예수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의 대강령(마태복음 22:36-40)으로 정리되어 나타난다. 성경법에 대한 연구방법론으로는 비판법학과 같은 현대 법학의 방법론을 활용한 연구, 고대근동법과의 비교연구, 법과 문학 방법론에 입각한 연구 등이 존재한다. 고대 이스라엘에 존재하던 성경법이 현대사회에 과연 어떠한 의미를 제공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서 두 가지의 서로 극단적인 태도를 지양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성경법을 문자적으로 현대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려는 태도이며, 다른 하나는 성경법은 현대사회에 아무런 의미를 제공할 수 없다고 보는 태도이다. 성경법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현대사회에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성경법의 원리들이 근대법에 많은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성경법의 원리들이 현대사회에 갖는 의미를 탐구하는 것은 충분히 의미있는 작업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성경법은 현대사회의 법, 특히 행정법에 다음과 같은 함의를 제공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 성경법에서 언약의 맥락에서 법을 보고 있는 것은 행정법에 시사점을 제공한다. 즉, 행정법과 헌법과의 밀접한 관련을 고려할 때, 국민의 ‘합의’를 중시하고, ‘공동체’의 관점에서 행정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둘째, 성경법에서는 법실증주의적 측면, 자연법주의적 측면, 법사학적인 측면이 종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데, 이러한 종합적인 접근방법은 오늘날 행정법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적실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성경법의 핵심인 하나님사랑과 이웃사랑의 정신은 행정법에도 의미를 제공한다. 특정한 가치나 기관이 우상시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관계지향적인 행정법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넷째, 성경법의 교육적인 기능도 행정법에 주는 시사점이 있는데, 행정법을 재판규범의 관점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행위규범의 관점에서 효과적인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한 교육적 기능을 보아야 한다.

This paper reviews the characteristics of biblical law, and its implications on administrative law today. There are three Codes in Pentateuch: 1) Covenant Code (Exodus 20:22-23:19), 2) Holiness Code (Leviticus 17-26), 3) Deuteronomic Code (Deuteronomy 12-26). The basis of these Codes is Ten Commandments (Decalogue: Exodus 20:1-1), and this is summarized as Grand Commandment by Jesus. (Luke 10:26-28). Many research methods are applied in biblical law such as applying contemporary legal method including Critical Legal Studies (CLS), comparative analysis with ancient Near Eastern law, and Law and Literature method. Can biblical law in ancient Israel give meaning today? We should escape two extreme opinions. One is the attitude to apply biblical law literally today, and the other is biblical law has no relevance today. It is right that apply biblical law directly contemporary world without considering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biblical law. However, it can be meaningful to explore biblical law’s implication toady as principles of biblical law made impact to modern law. In this context, biblical law gives following implications to modern law, especially administrative law. First, biblical law see law in the context of covenant, and this point shows some lesson to administrative law. When consider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public administration’s legitimacy can be obtained by due process and public goods. Second, biblical law is evaluated that legal positivism, natural law, and legal history is integrated. This comprehensive legal method should be applied to administrative law today. Third, love of God and love of neighbor, which are essence of biblical law gives lesson to administrative law also. Certain value or institutions should not be idolized, and relationship-centered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constructed. Fourth, educational function of biblical law also shows implication to administrative law. Administrative law should be viewed not only court application norms but also norms which has educational function to realize purpose of law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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