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법적 쟁점 연구

김종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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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우 (강남대학교)

저널정보: 단국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법학논총 제4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19 - 174 (5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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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96.6억톤으로 전 지구 배출량의 26.5%를 차지하고 있고 지구 최대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 일정 수준 이상으로 이산화탄소배출을 감축해야 할 의무가 존재한다. 2018년 기준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에서 중국은 8.4톤을 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력과 열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산업이 중국 이산화탄소의 가장 큰 배출원이며, 제조업과 교통운수업 또한 중국 이산화탄소 배출의 주요 원인을 형성하고 있다. 1997년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에너지절약법(节约能源法)”을반포하여 에너지 절약의 개념을 처음으로 확립하였다. 2005년 “에너지 중장기 발전계획 강요(能源中长期发展规划纲要:2004 – 2020)”는 중국 국무원이 최초로당시 중국의 에너지 이용 현황을 설명한 것으로 그 의의가 크다. 2010년 중국국무원의 “전략적인 신흥산업의 신속한 육성과 발전에 관한 결정(关于加快培育和发展战略性格新兴产业的决定)”에서는 오염물과 탄소배출제도의 확립과 개선을중국의 중점 개혁 업무의 하나로 정식 제기함으로써 탄소거래시장 건설 업무가공식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다. 2015년 9월 19일 “중미 정상 기후변화 최초의공동 성명(中美元首气候变化联合声明)”1)에서는 2017년을 기점으로 중국 전역에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발표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은 2020 년 9월 “30/60”의 双碳, 즉 탄소 중립과 탄소 배출 피크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두 가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2020년 12월 31일 중국 생태환경부가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시범방안)”을 제정하게 된다. 본고는 중국의 탄소 중립 관련 입법 중 주요한 4가지 분야, 즉 (1) 탄소 중립 채권 분야, (2) 천연자원 분야, (3) 전기자동차 기술 분야, (4) 에너지 안보분야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연구하고 있다. 중국 탄소 중립 채권 분야에서는 재생가능에너지 발전에서 수령해야 할 보조금 자산 증권화 항목의 법적 쟁점 및 해결방안을 크게 세 부분으로 분류하고 있다. “전기구매계약(购售电合同)” 항목의 양도 제한조항의 쟁점 및 해결방안, “전기구매계약(购售电合同)” 매출채권에 존재하는 권리 부담과 해결방안, 재생가능에너지 미수보조금 회수 주기 불확실성 쟁점의 해결방안이 그것이다. 재생가능에너지 전기가격의 추가자금 권리는 중국의 표준에 따라 발급한중앙 재정보조금에 따라 그 생산과 결산의 주요 근거가 상술한 법률 규정에있는 것이지 “전기구매계약” 전체에 있지 않다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 지불의무인은 실제로 재생가능에너지 발전기금인 펀드가 되는 것이지, “전기구매계약”의 전기매수인이 아니라는 의미이다. “전기구매계약”의 양도 제한조항이 제한하는 것은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전기구매계약”이 규정한 권리와 의무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것이 되어야 한다. 재생가능에너지 발전 미수보조금이 계약채권이고 금전채권 성격에 기반을 둔 것이라고 해도 “전기구매계약” 양도 제한 조항에는 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관련 계약의 효력에 대해서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질권계약 또는 질권 등기문서에 근거하여 재생가능에너지발전 미수보조금 항목을 질권재산 범위 밖으로 배제해서도 안된다. 그리고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조림, 탄소 흡수를 할 수 있는 초원, 탄소흡수를 할 수 있는 습지를 조성하는 것이 요구되는데, 이를 위해 법률적으로가장 관건이 되는 것은 탄소 거래제도의 확립이다. 천연자원 분야에서는 탄소 배출 효과 평가체제 및 효과적인 협력 관리모델정립, 탄소 중립을 고려한 토양 이용 계획의 구조조정 수립, 각 지역별 차이를감안한 탄소 중립제도 수립, UN 차원의 지속가능 삼림자원관리제도의 철저한실행 조치가 실시되어야 한다. 중국의 전기자동차 기술 분야는 동력 배터리내 전기 충전기술과 제어시스템의 두 부분으로 분류된다. 중국 전기자동차의전망에 대해서는 저탄소 경제를 위한 에너지 절약 강화, 자동차의 스마트화강화, 업계 표준 확립 강화조치가 수반되어야 한다. 앞으로 강화해야 할 에너지 안보 분야는 국제 탄소 중립 목표와 신형 에너지 안보 위험,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중국의 에너지 안보가 직면한 도전, 에너지 안보 보장 루트 세 가지가 있다. 상술한 현존 쟁점들을 해결함과 동시에 앞으로 중국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위한 과제 또한 많다. 중국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 탄소 중립 펀드 설립, GDP를 고려한 정책 조율, 지나친 석탄 직접 소비 구조로부터의 탈피, 저탄소에너지 실현을 위한 비용 절감 노력, 재생가능에너지 과학기술 혁신 추구, 중국 국내산업구조의 혁신을 통한 에너지 절약 추구, 석탄과 석유 등 전통 유연연료 에너지기업의 친환경에너지기업으로의 업종 전환 유도, 전력시장과 탄소거래시장 건설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시장 발전 추구, 에너지 공급 리스크 및기술 리스크의 효과적인 관리를 통한 탄소 중립 목표 실현, 점진적인 탄소 배출 감축 조치 실시를 통한 탄소 배출 거래시장의 안정 추구, 각종 규제 및 장벽 철폐를 통한 탄소 중립 목표 실현, 상장회사의 탄소 배출 정보 공시제도개선, 국제협력 강화 등의 조치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야 한다.

China’s carbon dioxide emissions are 9.66 billion tons, accounting for 26.5% of global emissions, and as the world’s largest greenhouse gas emitter, it is obliged to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above a certain level. As of 2018, China accounted for 8.4 ton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per capita. Industries that generate electricity and thermal energy are the biggest source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China, and manufacturing and transportation transportation are also the main causes of carbon dioxide emissions in China. In 1997,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National People’s Congress of China promulgated the Energy Conservation Act, establishing the concept of energy conservation for the first time. The 2005 “Enforcement of Energy Mid- to Long-Term Development Plans” (源长发展规划纲要能: 2004 – 2020) was the first time that the State Council of China explained the current status of energy use in China at the time. In 2010, China’s State Council’s “Decision on Rapid Development and Development of Strategic Emerging Industries” officially proposed the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pollutants and carbon emission systems as one of China’s key reform tasks. September 19, 2015 “First Joint Statement on Climate Change in Central America” On March 31, 2016, it was jointly announced by the leaders of China and the United States in Washington, United States. The joint statements announces the implementation of a carbon emission trading system throughout China starting in 2017. In September 2020, Chinese President Xi Jinping proposed the “30/60” target, namely carbon neutrality and carbon emission peak. On December 31, 2020, the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China enacted the “Carbon Emissions Trading Management Method (Pilot Plan)” to realize the two goals. This paper studies four major areas of China’s carbon neutral legislation: (1) the carbon neutral bond sector, (2) the natural resources sector, (3) the electric vehicle technology sector, and (4) the energy security sector. In China’s carbon-neutral bond sector, legal issues and solutions for subsidized asset securitization items to be received in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re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parts. These include the issues and solutions of the transfer restriction clause of the “Electricity Purchase Contract” item, the rights burden and solutions existing in the “Electricity Purchase Contract” trade receivables, and the uncertainty of the cycle of collecting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It is more appropriate to assume that the right to additional funds for renewable energy electricity prices lies in the aforementioned legal provisions, not in the “electricity purchase contract” as a whole, in accordance with central financial subsidies issued in accordance with Chinese standards. It means that the payment is actually a fund, a renewable energy generation fund, not an electricity buyer of the “Electricity Purchase Agreement.” The restriction of the transfer restriction of the “Electricity Purchase Agreement” shall be that both parties to the contract shall be based on the rights and obligations prescribed by the “Electricity Purchase Agreement”. Even if subsidies for renewable energy generation are contractual bonds and are based on the nature of monetary bonds, the transfer restriction clause of the “Electricity Purchase Agreement” does not affect the effectiveness of the relevant contract if a transfer occurs. Based on the pledge contract or pledge registration document, the items of subsidies for the development of renewable energy should not be excluded outside the scope of the pledge property. And it is required to create afforestation that can absorb carbon, grasslands that can absorb carbon, and wetlands that can absorb carbon, and the most important thing legally for this is the establishment of a carbon trading system. In the natural resources sector, a carbon emission effect evaluation system and an effective cooperative management model should be established, a soil use plan should be restructured considering carbon neutrality, a carbon neutral system considering regional differences, and a UN-level sustainable forest resource management system should be implemented. China’s electric vehicle technology sector is divided into two parts: electric charging technology and control systems in power batteries. The outlook for China’s electric vehicles should be accompanied by measures to strengthen energy conservation for a low-carbon economy, strengthen the smartization of automobiles, and strengthen the establishment of industry standards. There are three areas of energy security that need to be strengthened in the future: international carbon neutrality goals, new energy security risks, challenges facing China’s energy security to realize carbon neutrality goals, and energy security guarantees. There are also many tasks to solve the above-described existing issues and realize Chinese carbon neutrality in the future. China’s local government’s role, carbon neutral fund, policy coordination based on GDP, cost-cutting efforts to realize low-carbon energy, renewable energy science and technology innovation, energy conservation through innovation in China’s domestic industry, Measures such as improving the carbon emission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listed companies and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should produce tangibl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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