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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훈평 (동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의사학회 한국의사학회지 한국의사학회지 제3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31 - 50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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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를 통해 조선시대 법전에 규정된 시행 법령 조문을 모두 조사하여 조선시대 주요 의료 분야 쟁점과 관심사를 분석하였다. 본문에서 검토된 시기별 특성은 다음과 같다. 조선전기는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조선은 개국하면서 법령의 공백을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는 명나라의 법전인 대명률 의 적극적 수용으로 채웠다. 다음으로 경국대전 의 완성은 조선의 의료 법령의 기초를 마련하는 계기였다. 마지막으로 15세기 후반에서 16세기는 기존 의약 진흥책과 향약 중시가 지속되었다. 조선의 위정자에게 있어 유교적 덕치에 입각한 의료 정책이 필요하여 국가주도의 진흥책을 유지는 하였지만, 한편으로는 그 정책의 한계와 실패를 반영하여 새롭게 시도할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였다. 조선후기 역시 세 시기로 구분된다. 먼저 16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초반의 시기는 기술직 중인 가문의 성장이 두드러졌다. 영조대는 의료 관련 법령의 재정비 시기였다. 조선전기 주요한 의학 진흥책이었던 습독관과 외방의생에 대한 정책이 약화되었다. 또한 별도로 존재했던 대명률 의 형률 내용이 법전 안으로 포함되었다. 마지막으로 의료관료의 지위 상승이 지속되었다. 마지막으로 18세기 후반 이후는 소극적 규정 정비 및 보완 시기이다. 정조대를 마지막으로 실질적인 의료법의 개정이 이루어지거나 반영되지 못했다. 이 시기의 통일법전도 이전 시기와 달리 실질적인 개정을 반영하지 못했다. 왕권이 약화되면서 국가의 행정 체계가 약화된 까닭으로 추정된다. 이를 총괄하여 의료에 대한 위정자들의 지향을 살펴보자면 조선전기의 경우 유교적 덕치에 부합하려는 국가주도의 정책 중시가 확인되며, 조선후기의 경우 국가주도에서 기술직 중인 가문 주도로 전환이 이루어졌다. 물론 중인 가문 주도란 이를 국가가 용인해 주는 선 안에서만 가능했다. 의료 기술 향상과 전문성 답보를 위한 위정자들의 선택이었다. 19세기 들어 왕권의 약화는 국가 전반 행정 체계의 약화를 초래하면서 의약 정책도 제한적으로 수행될 수밖에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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