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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종수 (충북연구원) 김선덕 (충북연구원)
저널정보
한국부동산정책학회 부동산정책연구 부동산정책연구 제2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 - 20 (20page)
DOI
10.54091/krepa.2023.2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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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빈집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사업들을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러 문제들로 빈집 정비사업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빈집 정비사업에는 많은 공적자금과 행정력이 투입된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목적에 부합하고, 사업 효과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을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빈집 정비 대상선정을 위한 지침이나 관련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Fuzzy-ANP를 활용하여 빈집 정비 대상선정에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평가지표들을 선정하여, 지표 간 상대적 중요도를 산출하였다. 이를 통해 빈집 정비사업 대상 선정 시 활용 가능한 지침을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결과 공익사업 목적에 부합하며, 구조적 노후화로 인한 붕괴·화재 위험이 높고, 소유자의 동의 등 정비사업 추진 상에 어려움이 없는 빈집을 사업대상으로 선정할 필요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정책적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와 지자체에서실시하고 있는 빈집 정비사업 추진 시 사업효과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빈집을 선정하여 사업 기대성과와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둘째, 중앙/지방정부는 주기적인 빈집 안전 점검을 수행해야 한다. 셋째, 빈집 소유자들을 대상으로 빈집 방치 위험성 고지 및 각종 지원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지역 애착이 강한 마을 공동체를 바탕으로 민관이 함께 주기적인 빈집 관리·점검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
#빈집 #빈집 정비사업 #퍼지집합 이론 #ANP기법 #Vacant House #Vacant Houses Improvement Project #Fuzzy Set Theory #Analytic Network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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