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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승주 (꽃동네대학교)
저널정보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생명연구 생명연구 제58권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7 - 69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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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의 의견으로 낙태죄 조항(형법 제269조, 제270조)에 대해 과잉 금지원칙 위반으로 판단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생명을 수호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만큼은 헌재 재판관 9인 모두 동의했지만 임신초기의 낙태까지 전면적ㆍ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판시했다. 인간존엄과 자기결정권은 서로 대립될 수 있는 개념들이 아니다. 이는 목적과 수단이라는 서로 다른 층위에 있기 때문이다. 자기결정권은 인간존엄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며, 인간존엄이야말로 자기결정권의 근거이자 동시에 목적이다. 우리나라 가톨릭교회는 낙태를 ‘태아 살해’로 간주하고 낙태죄 폐지에 관한 여론과 결정들에 대해 매우 일관되고 강경한 대응을 해 왔다. 본 연구를 통해 헌재 결정이 가진 의미들에 대해 살펴보고 낙태죄 완전폐지가 가져 올 무분별한 생명 침해를 막기 위해 그간 가톨릭교회의 노력을 정리해 보는 한편, 이후 어떤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을 고민해 보고자 한다.
#낙태 #임신인공중절 #태아 생명권 #임부 자기결정권 #모자보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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