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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수정 (제주특별자치도청 대변인실) 공민석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제주학회 제주도연구 제주도연구 제59권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239 - 268 (30page)
DOI
https://doi.org/10.47520/jjs.2023.59.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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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신남방정책인 제주-아세안+α 정책의 가능성과 한계를 탐색하고 제주 도시외교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 있다. 제주-아세안+α 정책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독자적으로 외교활동 영역을 개척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책이 경제 부문에만 집중됐고, 정책 전체를 아우르는 가치는 부재했다. 시민사회의 참여에서도 미진함을 드러냈다. 본 연구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해서 외교분권과 시민사회의 참여를 강조하는 도시외교 논의를 통해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우선, 제주 도시외교의 성과와 역량, 그리고 제주 지역사회의 정체성과 요구를 고려해 평화, 생태, 포용의 가치를 제안했다. 또 외교적 자율성과 외교역량 극대화를 위해서는 관(官) 주도 외교, 전문가 중심의 외교를 지양하는 시민 참여와 시민사회 간의 교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제주-아세안+α 정책이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고, 관련 행위자들을 효과적으로 묶어낼 수 있는 거버넌스 구조를 확립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제주-아세안+α이 향후 제주 도시외교 대전략을 혁신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시외교 #신남방정책 #제주-아세안+α 정책 #평화 #생태 #포용 #City diplomacy #New Southern Policy(NSP) #Jeju-ASEAN+α policy #Peace #Ecology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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