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사자의 혈액채취와 증거물 유효성

송예은; 고준채; 유경진; 정재봉; 박현도

추천

검색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송예은 (충남대학교) 고준채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유경진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정재봉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박현도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저널정보: 한국안전문화연구원 융합과 통섭 융합과 통섭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66 - 76 (11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연구목적 본 연구는 변사자로부터 채취한 혈액이 증거로서의 가치를 확인하고 채혈자 조사를 통하여 검안의사를 포함한 비의료인에 의한 채혈과 이때 수집된 증거물의 연계성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표본으로 선정된 2개의 시와 2개의 도에서 2017년 한 해 동안 SCAS에 입력된 변사사건 11,176건 중 변사자로부터 채혈한 사건은 455건(2.5%)으로 확인되었다. 결과 변사건수는 A 지역이 4,57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채혈건수는 B 지역이 172건으로 가장 많았다. 채혈이 이루어진 455건 중 검안의사에 의한 채혈이 330건으로(72%) 가장 많았으며, 경찰에 의한 채혈도 111건(25%)으로 나타났고, 이를 제외한 채혈은 14건(3%)이었다. 특히, D 지역은 1,875건의 변사사건 중 19건(1.0%)밖에 채혈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연구표본 지역 중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다. 이는 변사사건 현장에서 채혈을 해야 할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였거나 채혈을 기피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후 현장에서 채혈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이를 외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더욱이 변사사건에서 혈액은 사건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어 수집된 혈액을 자세하게 기록함으로서 증거물 연계성을 지켜야 할 것이다. 결론 검안의사는 의료행위에 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경찰의 요청에 의해 현장임장 및 검시를 하므로, 변사자로부터 채혈을 진행함에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검시조사관 또는 과학수사요원은 감식과 분석 임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채혈에 대한 자격이나 권한은 없다. 따라서 채혈에 대한 증거물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검안의사를 확충하여 그들에 의해 채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검안의사가 임장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검시조사관 또는 과학수사요원의 채혈에 대해 법적 뒷받침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firm the value of blood collected as proof and re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blood collecting by non-medical personnel and the evidence collected through the blood sampler investigation. METHOD Among the 11,176 incident cases put into the SCAS during the year 2017, 455 cases (2.5%) were identified to be from unnatural death in the two selected cities and two provinces for the year 2017. RESULT The number of the unnatural death was the highest in A area (4,578 cases) while the number of blood collection was the highest in B area (172 cases). Among the 455 cases of blood collection, 330 cases (72%) were collected by postmortem doctor, and 111 cases (25%) were collected by the police and the others were 14 cases(3%). In particular, in the D region, only 19 out of 1,875 cases (1.0%) accompanied blood collection, showing the lowest rate among the study sample areas. This is because there was no recognition that there is a need to collect blood at the scene of a criminal case or people avoided blood collection. Therefore there is a possibility that notwithstanding a need to collect blood in the field, it may be ignored. Moreover, in the case of unnatural death, blood can be an important clue, and the evidence linkage should be protected by recording the detail of collected blood. CONCLUSION since postmortem doctor has expert knowledge and skills on medical practice and performs on-site examination and autopsy at the request of the police, it is not legally problematic to conduct blood collection from unnatural death. However, although the coroner or scientific investigator performs the identification and analysis but does not have the qualification or authority to collect blood. Therefore, in order to increase the linkage of evidence for blood collection, it is necessary to increase the number of postmortem doctor so that blood collection can be done by them. However, since postmortem doctor may not be able to atte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legal support for the blood sampling by the coroner or scientific investigator.

#주요어 변사 #혈액 #증거물 연계성 #검시조사관 #과학수사요원 #KEYWORD Unnatural Death #Chain of Custody #Blood Collection #Postmortem Doctor #Coroner #Scientific Investigator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송예은

소속기관 충남대학교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1 이용수 17

고준채

소속기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주요연구분야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1 이용수 17

유경진

소속기관 경찰대학교 치안정책연구소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5 이용수 108

정재봉

소속기관 부산경찰청 과학수사과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7 이용수 121

박현도

소속기관 부산지방경찰청 과학수사과

주요연구분야 복합학 > 과학기술학 예술체육학 > 기타 예술체육학

논문수 6 이용수 168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