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세안 연계성과 초국경 인프라 연결인가 균열인가?: 국제개발협력 사례를 중심으로

최기룡; 황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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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기룡 (경상국립대학교) 황인원 (경상국립대학교)

저널정보: 부경대학교 글로벌지역학연구소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 Vol.7 No.1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211 - 23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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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ASEAN)은 1967년 설립된 이후 지역 통합을 위한 여러 노력을 해 오고 있다. 2009년 등장한 연계성 의제는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10(MPAC 2010)’,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 2025(MPAC 2025)’로 구체화하며 아세안을 통합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MPAC 2025는 물리적⋅제도적⋅인적 부문에서 연계성을 높이는 것을 기본 추진체계로 하고 있다. 아세안이 통합을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한 아세안 연계성이 의도한 대로통합에 긍정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가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도 나타나는가? 연계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초국경 인프라 사업이 부정적 영향에 기여하고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본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에서 공여국이 지원하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 사례와 공여국별연계성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제기된 문제에 접근하여, 영향과 원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공여국 중 일본은 양질의 인프라를 제공하여 아세안 공동체 실현을 위한 연결성(連結性)을 강화한다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은 MPAC 2025와 일대일로 이니셔티브 간 상호 시너지 효과를 증대하고 미래를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전략으로 아세안 연계성과 연결을 꾀하고 있다. 미국은 인프라 및 연결(connection)을 위한 미국-아세안 플랫폼을 만든다는 전략을 통해 아세안 연계성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초국경 인프라 사업에 공여국의 국익이 개입될 수밖에 없어 아세안을 둘러싼 경쟁이 격해지며 영역 다툼 양상이 심화하고 있다. 본 연구는 연계성 증진을 위한 아세안 개도국 회원의개발자금 수용이 긍정적 영향도 가져오지만, 통합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조심스럽게 진단하고 방향도 검토할 것이다.

Since its establishment in 1967, ASEAN has been reborn as an alliance encompassing 10 member countries in Southeast Asia and 15 dialogue partners outside the region through continuous external expansion. For regional integration, ASEAN has been making various political and non-political efforts. The agenda for connectivity that appeared in 2009 was embodied in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MPAC 2010)’ and the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25(MPAC 2025)’ and is being used as a policy tool for integrating ASEAN. MPAC 2025 is based on increasing connectivity in the physical, institutional, and person to person sectors. In order to promote connectivity, offshore ASEAN countries are also supporting the establishment of transboundary infrastructure in terms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Does ASEAN connectivity, introduced as a policy tool for integration by ASEAN, have a positive or negative impact on integration as intended? If the transboundary infrastructure project being promoted to increase connectivity is contributing to negative impacts, what is the reas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effects and causes by approaching the problems raised i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focusing on the cases of transboundary infrastructure projects supported by donor countries and policies related to connectivity by donor countries. Japan is pursuing a strategy to strengthen connectivity for the realization of an ASEAN community by providing quality infrastructure, while China is seeking connectivity with ASEAN by increasing the synergy effect between MPAC 2025 and BRI(Belt and Road Initiatives) and building ‘infrastructure for tomorrow(i4t)’. The United States is working to achieve ASEAN connectivity and harmony through its strategy of creating a US-ASEAN platform for infrastructure and connection. However, as national interests of donor countries are inevitably intervened in transboundary infrastructure projects in which enormous funds are invested, competition over ASEAN is intensifying and turf wars are intensifying. This study will carefully diagnose the fact that acceptance of development funds by members of developing countries in ASEAN to enhance connectivity has positive effects, but can cause cracks in integration, and review the direction.

#아세안 연계성 #MPAC 2025 #초국경 인프라 #국제개발협력 #국익 #영역 다툼 #Connectivity #MPAC 2025 #Transboundary Infrastructure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National Interest #Turf W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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