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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KIEP 아세안
저널정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IEP] 아세안 브리핑 아세안 브리핑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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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세안은 개발협력, 소지역협력체 등 다양한 형태로 역내 연계성 증진 노력을 지속해왔으며, 2010년 제17차 아세안정상회의에서 ‘아세안 연계성 종합계획(MPAC: Master Plan on ASEAN Connectivity) 2010’ 채택을 계기로 연계성이 역내 통합의 주요 의제로 본격적으로 등장함. - MPAC 2010 채택으로 연계성 개념이 범아시아 차원으로 확산되면서 APEC, ASEAN+3, EAS, ACD 등 다수 회의체의 주요 의제로도 채택됨. - 연계성 사업 중 아세안 고속도로 네트워크, 싱가포르·쿤밍 철도연결사업 등 주로 대규모 물리적 연계성 사업들이 주목을 받아왔으나 재원조달, 추진력 부족 등의 한계로 이행 속도가 더딘 상황임. ▶ 2016년 9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기존 MPAC 2010에 비해 보다 구체화·효율화된 신규 아세안 연계성 추진 계획인 MPAC 2025를 채택함. - MPAC 2025는 물리적, 제도적, 인적 연계성을 기본추진체계로 한다는 점은 기존 MPAC 2010과 동일하나, 5대전략 이하 153대 이니셔티브로 보다 세분화됨. - 주요 목표별 담당부처(National Focal Point) 및 단계별 이행계획(계획/1단계/2단계)을 채택해 연계성 사업 이행 효율성을 개선하고, 반기별 정량평가 보고서를 채택해 수시 점검 체계를 강화함. ▶ 향후 MPAC 2025 관련 사업 추진 방향은 2017년 상반기 중 운영세칙(TOR) 채택, 하반기 중 연계성조정위원회(ACCC: ASEAN Connectivity Coordinating Committee) 워크숍 및 양자회의 등을 통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에 대비한 유관부처 회의 및 재원 발굴 논의 등의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2017년 7월 ACCC+1 양자회의에 대비해 우리 측 관심분야에 대한 사전 발굴을 위한 국내 조정기관(National Coordinator) 및 목표별 담당부처(National Focal Point) 대상 관계부처 T/F 개최가 요구됨. - 재원조달과 관련해서는 기존 개발재원과의 연계방안 마련은 물론 PPP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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