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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성미 (충북대학교) 곽현주 (충청북도청) 전병주 (충북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5,065 - 5,074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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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법으로 의율된 노인학대 사건의 가정폭력범죄 적용에 관한 연구 권 성 미*ㆍ곽 현 주**ㆍ전 병 주*** 연구 목적: 가정 내 노인학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하여 아들이 고령의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가정폭력범죄 적용에 관하여 분석하고 법･제도적 미비점을 규명함으로써 노인의 안전한 삶을 담보하고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주거지에서 아들에 의한 고령의 어머니 폭행에 대하여 보호처분을 청구한 사건의 판례를 살펴보고, 노인복지법으로 의율된 노인학대 사건에 대해 가정폭력범죄 적용을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본 사건에서 노인에 대한 폭행 또는 상해 금지규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가 가정폭력처벌법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였다. 결론 및 제언: 노인 폭행 또는 상해 금지금정 위반으로 인한 노인복지법 위반죄는 가정폭력처벌법에서의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로서 가정보호사건의 대상이 되는 가정폭력범죄에 포함된다. 본 연구는 지금까지 법률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은 노인복지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관계를 명시적으로 제시한 판결을 처음으로 분석하였고, 학대유형 재구성과 (재)학대 발생에 따른 사후관리 등을 포함하는 입법 방향 및 입법 기술적 측면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연구 의의가 있다. 핵심어: 노인학대, 가정폭력범죄, 가정보호사건, 노인복지법, 가족폭력처벌법 □ 접수일: 2023년 6월 10일, 수정일: 2023년 6월 20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8일＊ 주저자, 충북대학교 대학원 산림치유학 박사과정 수료(First Author, Completion of Doctoral Course,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ihlf1000@nate.com)** 공동저자, 충청북도청 양성평등가족정책관 주무관(Co-author, Assistant Director, Chungbuk Province, Email: hyunju76@korea.kr)*** 교신저자, 충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전임연구원(Corresponding Author, Researcher, Chungbuk National Univ., Email: okjbj@cbnu.ac.kr)
#노인학대 #가정폭력범죄 #가정보호사건 #노인복지법 #가족폭력처벌법 #Key Words: Elder Abuse #Criminal Domestic Violence #Home Protection Cases #Elderly Welfare Act #Domestic Violence Punish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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