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93 - 2,502 (10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독일 기본법상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관한 소고구 형 근*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에서 전개되어 온 무과실 책임의 법리를 기본법상의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동향에 기본법상의 근거가 있음을 밝혀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단행본 및 논문, 판례, 보고서, 사례 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시도한다. 연구 내용: 먼저 수용유사침해와 희생보상청구권 등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관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오늘날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책임의 근거를 기본권 보장 혹은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견해들을 고찰한다. 결론 및 제언: 독일에서는 이론 구성의 여하에 관계 없이 복수의 기본법상의 근거로부터 국가책임 전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요청이 작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활동의 적법성이라는 기본법상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법에 적합한 법질서라는 독일에서의 이러한 논의들과 기본적 사고방식의 큰 틀은 앞으로 위법한 국가활동에 의한 국가책임을 규정해야 하는 개별법들의 제정과 기존 관련법들의 해석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고, 국가활동의 적법성이라는 헌법상의 요청하에서 국가책임의 문제는 향후 우리 공법학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핵심어: 무과실 책임의 법리, 법치행정의 원리, 독일기본법, 기본권, 국가책임 □ 접수일: 2023년 5월 11일, 수정일: 2023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Professor, Chosun Univ., Email: younbal89@naver.com)
#무과실 책임의 법리 #법치행정의 원리 #독일기본법 #기본권 #국가책임 #Key Words: The Jurisprudence of No-fault Liability #The Principles of the Law-imposed Administration #Germany Constitution #Natural Rights #National Responsibility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