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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구형근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3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2,493 - 2,502 (1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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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기본법상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관한 소고구 형 근* 연구 목적: 이 연구에서는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판례에서 전개되어 온 무과실 책임의 법리를 기본법상의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검토하고 이러한 동향에 기본법상의 근거가 있음을 밝혀 우리에게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연구 방법: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논제에 관한 우리나라와 일본 및 독일의 단행본 및 논문, 판례, 보고서, 사례 등을 검토하는 문헌연구 방법을 시도한다. 연구 내용: 먼저 수용유사침해와 희생보상청구권 등 무과실 책임의 법리에 관한 독일 연방통상재판소의 이론적 배경과 전개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오늘날 독일에서 논의되고 있는 국가책임의 근거를 기본권 보장 혹은 법치국가의 원칙에서 요구하는 견해들을 고찰한다. 결론 및 제언: 독일에서는 이론 구성의 여하에 관계 없이 복수의 기본법상의 근거로부터 국가책임 전체에 대해 무과실 책임을 인정하는 요청이 작용하고 있으며, 어떠한 형태로든 국가활동의 적법성이라는 기본법상의 요청에 대한 대응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법에 적합한 법질서라는 독일에서의 이러한 논의들과 기본적 사고방식의 큰 틀은 앞으로 위법한 국가활동에 의한 국가책임을 규정해야 하는 개별법들의 제정과 기존 관련법들의 해석 등에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한 바가 크고, 국가활동의 적법성이라는 헌법상의 요청하에서 국가책임의 문제는 향후 우리 공법학의 중요 과제 중 하나이다. 핵심어: 무과실 책임의 법리, 법치행정의 원리, 독일기본법, 기본권, 국가책임 □ 접수일: 2023년 5월 11일, 수정일: 2023년 6월 4일, 게재확정일: 2023년 6월 20일* 조선대학교 자유전공학부 부교수(Professor, Chosun Univ., Email: younbal8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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