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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호성 (중앙대학교) 강창희 (중앙대학교) 고영우 (한양대학교) 배광빈 (동국대학교) 박희란 (국가정책연구소)
저널정보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위탁과제보고서 [위탁과제 2020-01] 기업규모별 적정 부담금 산정에 관한 연구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 - 217 (21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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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목차]
표 목차
그림 목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내용과 방법
[제2장 제도적 배경]
제1절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제2절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3장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의 도입 필요성]
제1절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의 이론적 논거
제2절 기업 규모에 따른 평균 임금 분포 분석
제3절 기업의 장애인고용 비용구조 조사: 설문조사
[제4장 차등부과제도의 국내·외 사례 및 의견 수렴]
제1절 차등 부과제도의 국외 사례
제2절 차등 부과제도의 국내 사례
제3절 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 수렴: FGI
[제5장 기업 규모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1절 기업 규모에 따른 고용부담금 부담 기초액 추정
제2절 부담 기초액의 최저임금 연동 수준
[제6장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의 효과성 분석]
제1절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이론적 분석
제2절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효과 분석: 실증적 분석
제3절 고용부담금 차등 부과 제도 도입에 따른 장애인 고용률 변화 및 징수부담금 변화 분석
[제7장 결론]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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