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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정훈 (전남소방본부)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2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3,381 - 3,394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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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적 저항권 개념의 일고찰김 정 훈*연구 목적: 현대사회에서 전통적인 저항권 개념이 민주적 헌법질서 하에는 그 의미가 약화･변화되고 있음에 주목하여 저항권을 현대적 개념으로 확장하고자 한다.연구 방법: 선행연구들에 나타난 헌법학 문헌을 중심으로 저항권의 개념을 분석하고, 문제점을 지적하는 법철학적･헌법적 저항권 개념을 재정립하였다.연구 내용: 헌법학계의 연구 문헌을 중심으로 저항권 개념에 관한 기존의 통설을 검토하였고, 이로부터 저항권의 요건을 추출하여,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실현되고 있는 현대적 헌법질서하에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 미국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참고하여 현재 생활 속의 저항권 유형을 유형화함으로써 현대적 저항권 개념을 재정립할 방향을 연구하였다.결론 및 제언: 연구 결과, 1) 현대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헌법질서하에서의 저항권은 현재 통설적인 저항권으로서는 헌법질서 수호를 위한 저항권 기능을 상실하였다. 2) 현재의 통설적인 저항권의 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3) 저항권의 개념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시민불복종 이론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 4) 현대의 저항권은 일상생활 속의 표현의 자유를 포함한 개념으로 발전되어야 한다.핵심어: 저항권, 저항권 개념, 시민불복종, 전통적 저항권, 현대적 저항권□ 접수일: 2023년 4월 16일, 수정일: 2023년 4월 27일, 게재확정일: 2023년 4월 28일＊ 법학박사, 전남소방본부(PhD, Officer of Fire Department in Jeonnam, Email: jhk119@korea.kr)
#저항권 #저항권 개념 #시민불복종 #전통적 저항권 #현대적 저항권 #Key Words: Right of Resistance #Concept of Resistance #Civil Disobedience #Traditional Right of Resistance #Modern Right of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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