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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봉규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아시아문화학술원 인문사회 21 인문사회 21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3,229 - 3,242 (1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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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이주민 건강정책의 제도화 및 쟁점에 관한 탐색적 고찰선 봉 규**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사회적 현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이주민 건강정책의 제도화 실태와 주요 쟁점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연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로 문헌연구방법을 통해 기존의 연구자료와 법률, 조례 관련 자료를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 이 연구에서는 건강권에 대한 개념과 선행연구를 살펴보았고, 한국에서의 이주민 건강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는 법률 제정 현황과 적용 대상, 지방정부의 이주민 건강 관련 조례 제정 현황을 살펴보았다. 아울러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의 주요 쟁점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결론 및 제언: 첫째, 한국에서 이주민은 기본권으로서의 건강권을 향유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갖고 있다. 둘째, 최근 개정된 외국인 건강보험제도에서도 이주민은 내국인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다. 셋째, 이러한 제도적 차별과 함께 한국사회의 이주민에 대한 내재화된 편견, 혐오, 차별배제적인 태도는 이주민의 인권과 건강권 실현에 장애요소로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향후 이주민의 건강정책은 국제사회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건강권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국가와 지역사회, 이주민과 선주민이 함께 참여하고 협력하는 새로운 건강체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핵심어: 코로나19, 한국, 건강권, 이주민 건강, 차별 □ 접수일: 2023년 1월 31일, 수정일: 2023년 2월 11일, 게재확정일: 2023년 2월 20일＊ 이 논문은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1S1A5C2A02089141). ** 전남대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박사후연구원(Postdoctoral Researcher, Chonnam National Univ., Email: polisun@jnu.ac.kr)
#코로나19 #한국 #건강권 #이주민 건강 #차별 #Key Words: COVID-19 #South Korea #Right to Health #Health of Migrant #Discri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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