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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효민 (서울시립대학교) 김현정 (건국대학교 이주ㆍ사회통합연구소) 최윤철 (건국대학교)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감법학 제49호
발행연도
2021.8
수록면
29 - 5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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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례없는 코로나19 재난으로 인해 전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이주민은많은 사회에서 약자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인간의삶의 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 직업, 교육의 측면에 이주민이 처한 현실은 매우 어렵다는 점이 여러 실증적 자료로부터 나타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한국사회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주민에 대한 불균등한 재난의 영향에 주목하고, 이를 나타내는 여러 지표들을 살펴본다.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은 코로나19 감염에상대적으로 많이 노출되어 있었으며, 노동 이주를 위한 입?출국과 실업률 면에서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국가에서 이주민 자녀들의 인터넷 접근성이 비교적 떨어짐에 따라 비대면 교육 과정에서 교육기회의 불균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한국의 입법체계는 국적을 가진 국민을 중심으로 하므로 재난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배려와 포용이 상대적으로 미흡하다. 코로나19 이후 여러 시행착오와 구체적 문제에 직면하면서 어느 정도 정책적 대처가 있었으나, 여전히 정책의 사각지대가 남아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현재의 코로나19 재난상황에서 외국인의 상황에 비추어 공정한 회복(just recovery) 를 위한 외국인 관련 입법과 정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코로나19 #이주사회 #이주민 #공정한 회복 #팬데믹 #이주입법 #기본권 #COVID-19 #Immigrants' Society #Immigrant #Just Recovery #Pande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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