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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남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윤형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과학수사학회 과학수사학회지 과학수사학회지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155 - 162 (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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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 계보학은 새롭고 빠르게 성장하는 법과학 분야로 부상했으며, 특히 장기 미해결 사건 수사의국면을 바꾸고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분석 실험실은 유전 계보 데이터(특히, Y-STR)를 적용하고 경찰과 협력하여 약 20년 동안 해결되지 않은 장기 미해결 살인사건의 용의자를 식별했다. 유전 계보데이터가 의심되는 용의자와 실종자를 식별하는 데 유용한 도구임이 입증되었지만 접근 방식에는 몇 가지윤리적 문제가 있다. 범죄를 저지르지 않은 사람들의 프라이버시권은 피해자의 사법권과 공공 안전의 보호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따라서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대중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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