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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언 (조선대학교) 김태영 (강릉원주대학교) 허성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재외한인학회 재외한인연구 재외한인연구 제60호
발행연도
2023.2
수록면
59 - 8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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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에서 재특회의 등장 배경에 대하여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중심으로 살펴보고, 이를 바탕으로 재특회의 제노포비아의 일종인 헤이트스피치활동과 법적 대응의 과정, 그리고 재일코리안 사회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는 데 있다. 연구 방법은 문헌 연구를 통해 재특회 등장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을 고찰하고재특회의 구체적인 활동 사례를 통해 대응 방안을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재특회 등장의 사회적 배경에는 재일외국인의 혐오가 재일코리안으로 전환되는 과정이 존재한다. 재특회는 재일코리안의 특별영주자격, 조선학교 보조금, 기초생활보호 수급 등을 재일 특권으로 간주하고 용납하지 않겠다고 주장하며 일본 사회에서 부상하였다. 둘째, 재특회 출현의 정치적 배경은 2000년대 후반 일본에서 등장하기 시작한 극우 우익들의 출현과 맞물려 나타났다. 셋째, 재특회 활동의 직접적인 영향은 조선학교 고교무상화제도의 배제, 교토조선학교습격 사건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재특회 활동에 대항하여 일본의 시민단체들이참여하는 카운터(반대운동) 등장, 시민연대 활동,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 등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재특회의 활동은 약 100년 전 1923년에 9월 1일 발생한 ‘관동대지진’으로 자행된 제노사이드와 마찬가지로 일본 사회가 패닉상태에 빠졌을 때 재일코리안 대상의 집단학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사회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헤이트스피치에 관한 연구와 관심을 더욱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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