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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용숙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유럽헌법학회 유럽헌법연구 유럽헌법연구 제4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05 - 154 (5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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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발생한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여 초기대응에 성공했다고 평가받고 있다. 당시의 선제적 검사와 추적, 치료(Trace-Test-Treatment, 3T)라는 정부의 적극적 감염병 대응 전략은 세계적으로 주목을 끌었다. 이러한 감염병 대응 정책 성공은 과학자문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과학자문 시스템만으로 미래 또 다른 위기 상황에서도 효과적으로 대처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해외 과학자문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는 바이다. 특히, 일본에서는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과학자문의 방식에 대한 다양한 문제점이 지적된 까닭에 그간 이와 관련한 체계화와 이론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 그런데 이번 코로나 19와 관련한 일본의 과학자문은 긴급 시에 프로세스가 충분히 기능하지 못하였다고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본의 감염병 대응 시스템과 코로나 19 당시의 과학자문에 대해 고찰함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공중보건위기 #감염병 #과학자문(과학자문위원회) #코로나 19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책분과회 #the public health crisis #infectious disease #the scientific advisory(Scientific Advisory Committees) #COVID-19 #Subcommittee on Novel Coronavirus Diseas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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