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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연식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3권 제1호
발행연도
2023.4
수록면
189 - 250 (6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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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오래 전부터 영국은 과학적 지식을 정책 결정 과정에 제도화하는 데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다. 영국은 수석과학고문과 과학청 등 다양한 형태의 고유한 과학 자문 시스템을 개발했다. 영국은 과학과 정책의 구분을 전제로 투명성, 개방성, 독립성이라는 기본 원칙을 선언하였으며, 이러한 원칙을 이행하기 위해 여러가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정부수석과학고문은 과학계와 정치 및 정책 시스템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한다. 동시에 과학자문위원회를 위해 과학 자문과 정책 결정 과정을 분리하면서도 이 두 과정이 상호 작용할 수 있도록 섬세하게 제도화된 운영 규칙이 제정되었다. 영국의 과학자문 체계는 시스템은 인적 요소에 지나치게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과거의 성공과 실패를 통해 학습하면서 시스템을 개선한 결과 현재의 정교한 상태로 발전했다. 특히, 특히, 영국의 자기 성찰 메커니즘은 미래를 내다보고 위기에 대응하는 방법을 고민하는 한국에도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공한다.
#과학자문 #수석과학고문 #과학자문위원회 #코로나-19 #영국 과학 자문 체계 #science advice #chief scientific advisor #scientific advisory committee #COVID-19 #UK science advic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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